발뺌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 고의성 입증이 핵심
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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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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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은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2층 교육실에서 제27차 정기총회 및 울산민족예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울산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예술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울산민예총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민족예술인상을 시상했다.올 한해 사업으로 △제22회 울산민족예술제 ‘도깨비난장’ △웹진 ‘Community Arts In Ulsan’ △거리예술 프로젝트 ‘거리WE예술’ △민예 아카데미 △갤러리 ‘아트
창신대는 지난 23일 교내에서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핵심 성과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ESG 관점의 교육환경 혁신과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교법인 우정학원 신희범 이사장과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 국립창원대학교 김혜정 교육혁신처장 등 주요 내빈과 교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학증서 수여, 대학정보공시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울산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한 해에만 1조3000억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2일 ‘2025년 4분기 울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울산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조22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142억원 늘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992억원, 2분기 4426억원, 3분기 2522억원 각각 늘었고, 4분기에만 5202억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 증가 영향이 컸다. 지난해 울산의 주담대 증가액은 1조5138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을 넘어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오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2일 외통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 간사가 오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현안 질의에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가 불러온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유가·환율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와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과 북한 노동당의 제9차 대회 등 기존 외교·통일 분야 현안을 두고도 질의
울산을 비롯해 전국 10개 산업단지의 제조AI 전환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가 출범했다.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지역별 얼라이언스 위원장 등 전국에서 70여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팩토리에서 ‘M.AX 얼라이언스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열었다.‘M.AX’는 제조와 AI 전환을 결합한 개념으로, AI를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해 제조업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산업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는 지난 3월 6일 춘천캠퍼스 서암관에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과를 광역 체계로 확장·계승하기 위한 '특구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기존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체계가 ‘강원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축적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향후 광역 단위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산·학·연·관 핵심 주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관계자, 지역 주요 혁신기관장, 특구 참여기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미국 최초로 주 단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상원 법안 314호는 지난 목요일 상원 표결에서 찬성 37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플로리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회 창립자 새뮤얼 아메스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디샌티스가 30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법안은 하원 법안 175호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상대로한 규제에 초점이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이웃사랑 쌀 1000kg을 전달했다.공호석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기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전달된 쌀은 제주 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기부 관련 문의=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부산진구는 지난 3월 3일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면적 6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면1번가’라는 명칭은 1990년대 상가번영회가 상권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음의 거리와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자율상권구역은‘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
영종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돌봄·평생학습 복합시설인 ‘영종하늘누리센터’ 준공식이 6일 오후 3시 김정헌 중구청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영종하늘누리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화 시설로 일부 부지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조성됐다.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부지면적 약 2000㎡, 연면적 5635㎡에 달한다.센터 건립은 2020년 8월 공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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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2월 마지막 주말에도 영동과 영서 지역을 오가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역 곳곳의 전통 행사와 기념식 현장을 찾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28일 오전 강 후보는 강릉에서 열린 풍년농사 기원제에 참석해 한 해 농사의 풍요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교육도 농사와 같다.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가꿔야 결실을 맺는다”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이어 오후에는 전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삼척 정월대보름제 현장을 찾았다.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포토] 신세경, 청순 볼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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