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7일 단독 처리… 이재명 재판 영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SK텔레콤이 정부에 대해 유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자 5일부터 직영점 등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2일 전했다.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교체용 유심 부족이 해소될 떄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기간동안 전국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예정이다.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달 배추와 대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월 배추 도매가격이 10㎏에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5%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23.6% 낮다.이는 저장 배추 재고와 봄배추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농경연은 저장 배추의 경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39.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시설 봄배추와 노지 봄배추는 출하량이 각각 1
체코 현지시간 7일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이 일단 유보됐다.체코 현지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당초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북극 식물연구자들은 40년 동안 2,000개 이상의 식물 군집을 추적한 결과, 일부 종은 번성하지만, 다른 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툰드라에서는 명확한 승자가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에 있는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북극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변화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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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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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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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2025시즌 7번째 대회인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수원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올 시즌 두 차례 이상 우승을 차지한 다관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기존 우승 선수들의 다승왕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회엔 박보겸, 이예원, 김민주, 방신실, 김민선, 홍정민 등 올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든 6명의 선수가 모두 출전한다.가장 눈길이 가는 선수는 지난 달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예
[분석] 로봇 겨냥한 대동, 농업에서 꿈꾸는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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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에너지에 '최종 이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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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차기 총리 메르츠 당선… 간신히 과반 통과 '위태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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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의 별의별 세상이야기(5)]‘쾌지나칭칭나네’ 유감
몇 주 전 우리나라 유력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우정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공연은 도쿄에서 열렸으며 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하여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음악을 통해 한일간 우정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행사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일본 왕실의 공주까지 참석할 정도로 비중 있게 진행이 된 것이다.하지만 본 칼럼의 주제와 같이 이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쾌지나칭칭나네’라는 곡이 문제의 핵심이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 이 경상도 민요 ‘쾌지나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