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7일 단독 처리… 이재명 재판 영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저격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며 계엄을 막아선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펼칠 개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편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은 강하게 충돌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이 후보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은 기존 판례와 명백히 상충되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후보 본인은 “제 생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원과의 완벽한 단절을 목표로 연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신규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계약 역시 단계적으로 강제 종료하기로 했다.EU 집행위원회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리파워EU 로드맵’을 공식 채택했다. 해당 로드맵은 천연가스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및 원전 연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EU는 올해 말부터 러시아와의 신규 천연가스 계약 체결을 법으로 막고, 기존
거대 양대 원내 정당이 울산 지역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향한 선거 진용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기 위해 울산시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당의 선대위를 선거 실무 중심 조직으로 최대한 슬림하게 구성했다. 울산시당 선대위를 이끌어갈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성창기 전 울산시민연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 광명시에 소재한 엄지창의 옹달샘어린이집이 가정의달을 맞아 지난 2일 “사랑으로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특별한 부모참여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랑의 짜장차’도 동참해 어린이집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연대, 어린이 인성교욱,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려지면서 어린이집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부모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든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내준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장기간 '아파트촌'의 오명을 벗지 못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6일 인천시의회와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전체 부지 면적이 580만3천㎡에 달하는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개발사업이 본격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개발 진척률이 80%에 머물고 있다.이 사업은 애초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이 3대 7의 지분 비율로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
케냐 고등법원이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공동 창업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 ‘월드 재단’에 대해 생체정보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일주일 내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더블록이 5일 보도했다.케냐 법원은 월드코인이 케냐 이용자얼굴 이미지와 홍채 스캔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앞서 케냐 시민단체 카티바연구소와 국제법률가위원회 케냐 지부는 월드 프로젝트를
이달 배추와 대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월 배추 도매가격이 10㎏에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5%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23.6% 낮다.이는 저장 배추 재고와 봄배추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농경연은 저장 배추의 경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39.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시설 봄배추와 노지 봄배추는 출하량이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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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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