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오는 28일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를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 동의 수가 2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2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동의수 2만5212명의 동의를 기록했다.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린다”며 사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늦은 밤에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난 사례를 분석한 ‘공항 재난 사례 분석집’을 발간하고 전국 14개 공항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공항 재난 사례 분석집’은 실제 공항의 재난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유사한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원주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태장동 캠프롱 시민공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원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원주시립미술관은 도비 104억 원, 시비 110억 원 등 총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연면적 4,843.06㎡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되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관이 이뤄질 계획이다.미술관 내부에는 전문적인 전시를 위한 전시
김용임 광주시의원이 국민의힘 동구남구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7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국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을 등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20인'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임명을 확정했다.
또 국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임명된 조직위원장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고강도 규제를 피한 ‘부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15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 전환되고, 전국적인 수요층의 관심이 이어지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가 논의되던 10월 2주차부터 기대감이 커지며 각종 지표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특히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2주차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오르며 무려 3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되
고양시가 킨텍스 앵커호텔 착공으로 마이스 핵심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고양시는 27일 '킨텍스 앵커호텔 착공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의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동환 시장은 "킨텍스 앵커호텔 착공은 단순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수많은 국제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다음 달 인천에서 9,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올해 최대 물량인 데다 주요 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포함한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할 전망이다.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인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8,940세대다.올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으로 작년 동월 3,604세대와 비교하면 2.4배 늘어난 수치다.인천은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이 4,180세대에 불과했는데 하반기부터 여러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다시 늘었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6558세대 다음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인천
IBK캐피탈은 지난 26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나눔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 봉사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다.해마다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기부를 해오고 있는 IBK캐피탈은 올해 5만 5천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기부된 연탄은 동절기 추위에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204. 억울한 파인애플"앗! 따가워.""파인애플 먹을 때는 좀 천천히 먹어."파인애플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17세기 프랑스 루이14세는 성질이 급하였다. 처음 본 파인애플을 껍질 벗기기 전에 먹으려 했다."맛있겠다!"가시 같은 껍질에 찔려서 입술
여야 10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합의의 산물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공급 과잉, 강화되는 탄소 규제라는 사중고에 시달려 온 국내 철강산업에 국가
경상북도의회가 탈탄소 철강생산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전환 및 활성화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상북도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26일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북형 수소환원제철 전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 속에서 경북이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 단위 R&D 투자를 기반으로 민간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지자체 차원의 직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여성 고령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바탕으로 '제주지역 여성 고령자 건강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 근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건강행태, 건강 관련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