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제약사이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알보테크에 대한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7일 이번 투자는 22%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수 완료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누적 투자금 565억 원, 평균 수익률 42% 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2023년 4월, 신한투자증권은 ‘원신한 글로벌 신기술투자조합 제6호’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알보테크 전환사채 투자에 참여했다. 알보테크는 최근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스텔라라 바
재정지출은 늘고 세수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지출, 이른바 비과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도래하는 조세지출 일몰에 대한 운용이 타이트해 질 전망이다.특히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세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체적 윤곽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장 시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건별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과 전반적인 세제개선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잡는 방안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
제주 유일의 부검실이 장사시설인 양지공원에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공유재산 심의 없이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제439회 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도내 유일의 부검실이 장사시설인 양지공원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해당 시설이 공유재산 심의조차 받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점에서 도정의 부실한 행정처리가 도마에 올랐다.현지홍 의원는 “시체 제공기관
야간 사격 훈련으로 소음 등 민원이 속출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안가 사격장을 군이 다른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옮기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6일 송도 지역 주민과 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수구 송도동 송빛초 인근에서 진행된 ‘군 야간 사격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한전KDN과 스마트시티부산은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KDN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에너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계형 스마트시티부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인사말, 협약서 서명, 협약 이행 의지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성 확
영주에서 추진 중인 납 제련 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우려와 정책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사람들의 의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현대 사회의 요소는 무엇일까요?수많은 단어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알고리즘'을 꼽고 싶습니다.같은 관심사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쉽사리 수용되고, 재생산됩니다.왜냐하면 나와 다른 의견은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추구하기
당진시는 송산농협 본점과 연계해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산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2분기‘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세무 상담에서는 제5기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이현강 세무사(이현강 회계 사
청우종합건설이 강원 원주시에 시공한 단층 목조주택을 일반에 공개한다. 6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오픈하우스 행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비 건축주들이 완공된 주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에 공개되는 주택은 연면적 110.1㎡ 규모의 경량목구조 단층주택이다. 가족의 생활 동선과 외부 활동을 고려한 실용 설계가 특징이다. 내부는 방 3개를 포함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구성됐다. 거실은 지붕 형태를 반영한 오픈 천장 구조로 시공돼 개방감을 확보했다.외관은 그레이 톤의 롱브릭 타일과 리얼징크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올해말 1단계에 포함된 수처리 시설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도내 하수 발생량의 60%를 처리하는 하수도 인프라의 중추적 핵심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제주상하수도본부는 현안 공유회의를 개최해 현대화사업의 주요 추진현황 점
주요 7개국 정상들이 16일 이스라엘과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브래드 밀스는 기관의 채택, 반감기로 인한 희소성, 소매 중심의 기술 개발로 인해 비트코인이 현재보다 10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밀스는 시장이 일명 '세일러 사이클'의 초입에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의 영향력과, 스트래티지의 59만2100 BTC 보유로 인해 비트코인이 10년간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밀스는 비트코인이 불법 자산에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