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 범죄 75건 발생했지만 사후 관리는 '깜깜'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75건 발생했지만 사후 관리는 '깜깜'이로 드러났다.
외교 사절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버리면 후속 대응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면책특권을 활용한 주한 외교 사절의 처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7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한...
외교 사절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버리면 후속 대응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면책특권을 활용한 주한 외교 사절의 처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7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한...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자, 한 전 대표의 자서전인 '국민이 먼저입니다' 판매 순위가 역주행 하기 시작했다.13일 오전 11시 기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 순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출간된 한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갑작스레 1위에 올랐다. 책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맞선 당시 긴박한 상황, 그리고 한 전 대표의 행적이 자세히 담겨있다.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나 신간 효과가
이동환 고양시장이 9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해 고양시 산업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드레스덴에서 시 관계자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을 방문한 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상생 협력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에 나섰다.먼저 반도체 3D 박막 계측 및 품질 관리 기업인 칩메트릭스를 찾은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산테크노밸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설명하며 고양시를 거점으로 하는 반도체·나노소재 장비 및 부품의
성남시는 9월 중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끝으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마무리하며 총 427건, 약 17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메디바이오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189억 원 규모의 상담과 117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두바이 상담 실적을 소폭 웃도는 것으
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다.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공동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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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부정선거 앵무새, 계몽령 앵무새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한길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 인터뷰에서 "전한길이 버려진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처음에 장 대표가 당선됐을 때 '전한길이 이제는 당의 중책을 맡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는데 바로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의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 바깥에서 활동하시오'하고 손절하는 느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및 임원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경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흡수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코인베이스는 '최근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지역 은행 예금 유출 간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저축 계좌가 아닌 결제 수단이며,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보다 빠르고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의 시혜가 아니라 현장의 활동지원사들이 직접 요구하고 쟁취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내년 시행되는 ‘지역통합돌봄법’과 맞물려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고 했다.이어 “특히 충북도는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
다음 달 29일부터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에 7500톤급 화물선이 정기 취항하지만 적자 운항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수출입 화물 물량이 부족해 ‘빈 배’로 다닐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비용을 도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손실비용은 산둥선사의 배가 취항하면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 도선료, 관리비 등이다. 다만, 수출입 화물이 많으면 화주가 운송비를 지급해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디지털 시대, 엔지니어링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 24팀 선정이해경 회장 “젊은 인재 육성·업계 디지털 전환 등 업계 발전 역량 결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공계 우수 인력들의 취업 우대 등 엔지니어링업계 채용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를 실시, 9월 16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시상식을 성료했다.‘2025 엔지니어링산업 경진대회’는 엔지니어링협회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후원으로 창의적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캐피탈사 최고경영자들에게 금융소비자 정보보호를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신용카드는 전국민의 보편적인 결제수단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용절감에 치중해 장기적 보안 투자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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