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 범죄 75건 발생했지만 사후 관리는 '깜깜'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75건 발생했지만 사후 관리는 '깜깜'이로 드러났다.
외교 사절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버리면 후속 대응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면책특권을 활용한 주한 외교 사절의 처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7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한...
외교 사절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버리면 후속 대응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면책특권을 활용한 주한 외교 사절의 처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7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한...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최신 현황과 통계를 담은 '2025 울산항 항세도'를 새롭게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항세도에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울산항 계획 평면도를 반영해 울산본항과 신항 등의 주요 개발 계획을 담았다또한 2024년 기준 울산항 물동량, 탱크터미널 현황, 부두 출입 문의처 등을 수록해 고객들이 울산항 현황과 실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2025 울산항 항세도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부정선거 앵무새, 계몽령 앵무새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한길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 인터뷰에서 "전한길이 버려진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처음에 장 대표가 당선됐을 때 '전한길이 이제는 당의 중책을 맡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는데 바로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의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 바깥에서 활동하시오'하고 손절하는 느
이동환 고양시장이 9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해 고양시 산업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드레스덴에서 시 관계자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을 방문한 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상생 협력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에 나섰다.먼저 반도체 3D 박막 계측 및 품질 관리 기업인 칩메트릭스를 찾은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산테크노밸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설명하며 고양시를 거점으로 하는 반도체·나노소재 장비 및 부품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다.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공동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자, 한 전 대표의 자서전인 '국민이 먼저입니다' 판매 순위가 역주행 하기 시작했다.13일 오전 11시 기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 순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출간된 한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갑작스레 1위에 올랐다. 책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맞선 당시 긴박한 상황, 그리고 한 전 대표의 행적이 자세히 담겨있다.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나 신간 효과가
성남시는 지난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총 34억여 원을 들여 추진되며 사업 개시 첫 달인 8월에만 약 3억7000만 원 규모의 과일이 공급돼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이 포함된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했다.공급 품목은 사과, 배, 토마토, 감귤 등 국내산 제철 과일이며 각 학교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원하는 품목을 신청·공급받을 수 있다.성남시는
감사원은 9월 16일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임무는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 뿐 아니라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원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원 운영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 기간에는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SNS 등을 통해 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해 이번 TF활동에
■산파술•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음 얻도록 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다.• 자신의 어머니 직업인 산파*에 비유하여 산파술이라 하였다.*산파 :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데아•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사물의 본질 또는 원형으로, 플라톤 철학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감각으로 경험되는 세계는 현상계이며,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 또는 거짓된 세계로 보았다.■플라톤의 4원덕• 국가에 필요한 4가지 덕목으로, 지혜, 용기,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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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용 센서 전문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출범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에 공식 합류했다.이번 얼라이언스는 침체된 제조업을 AI와 첨단 기술로 혁신하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SK, LG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함께 1000여 개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한다.특히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송도신도시에 첨단을 달리는 고등학교가 있나? 비교적 최근 개교했으니 시설이 신도시답게 최신이겠지만, 첨단을 앞세우는 고등학교는 없다. 다만 첨단초등학교가 있고 2027년 그 옆에 들어설 고등학교의 임시 이름에 첨단을 붙였다. 정식 이름은 아니다. 장차 첨단 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름을 붙인 거라는데, 공사가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은 첨단고교 부지의 울타리 안으로 맹꽁이가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크게 울어 제 존재를 과시했나 보다.법정 보호대상종 2급 맹꽁이는 장마철에 나타나 고인 물에 알을 낳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재정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생산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남해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난 9일‘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도 전체의 방
옥천군이 지역 공공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벼 272톤을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매입량 217톤 대비 약 55톤이 늘어난 양으로 신규 수요처 증가와 작년대비 경로당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군은 올해 공공급식 신규 수요처가 4개소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쌀 수요가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옥천군 경로당에 공급될 친환경 쌀 수요가 2026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 매입 물량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특히 이번에 매입되는 친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서버 관리와 접근 제어 솔루션 협력을 맡은 보안기업 시큐어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해킹 사실을 신고받은 KISA는 다음 날 기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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