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준다고 속여 1400여 명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장·노년층이었다.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자산 블록딜 스와프 거래' 투자사기 조직을 적발해 대표 50대 A씨와 모집총책 50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자금관리책과 투자모집책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65억원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은 제주스포츠클럽 제2호점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사업 공모에 ‘다함께 생활체육! 빛나는 건강 제주!’ 사업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함께 생활체육! 빛나는 건강 제주!’ 프로그램은 제주시 노형동 주민센터 인근 제주스포츠클럽 시설을 이용해 유아, 청소년, 노인, 여성, 소외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라인댄스, 요가, 에어로빅, 줌
제주시 농산물은 삼다수와 버금가는 청정 지하수로 키워낸 농산물로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이에 김완근 제주시장이 생산지-소비지 간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월 24일과 25일 광주·전라권 농협 6곳을 방문한다.24일 시에 따르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경기·충청권 소비지 농협, 12월 강원권 소비지 농협에 이은 방문으로, 제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전광훈 고문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금 양당을 이루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면서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한다”고 밝혔다.특히, 전 고문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유승민과 김무성이 탄핵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에 의해서 탄핵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사실상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체가 국민의힘이었음을 개탄했다
안성시는 지난 22일 국공립예술단노동조합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지부와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의 교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어렵게 성사되었으며,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의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는 협약으로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은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와 국공립예술단노동조합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지부의 양측 노사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풍물단의 ▲조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24일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부 전쟁'의 11.1.5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새로운 야외 이벤트 '일몰'을 공개했다. 불꽃의 광휘와 새로운 동맹을 맺고, 여왕 안수레크의 몰락 이후 신성한 협곡을 침략한 수레키 잔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격대 형식의 주간 시나리오와 강력한 부관을 추적하는 현상 수배를 진행하고, 새로운 영예 트랙을 통해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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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통영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에콜로@농부시장 호응 속 성료
통영시는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커뮤니티형 로컬마켓 에콜로@농부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해 10월 마지막 시장이 열린 후로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에콜로@농부시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스함을 주제로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현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시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식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한 ‘어린이 상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알린 ‘에콜로@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장터 프로그램이 함께 펼
철강 관세폭탄에 대미 수출 15%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가 적용된 첫 무역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인천지역 철강 제품 대미국 수출은 3월까지 42% 이상 감소했다.18일 한국무역협회는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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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가 요청하는 대선 공약은
농장전담수의사 도입·거점동물병원 육성 '상생 방역으로' 동물질병청 신설 '원헬스 관점, 인수공통전염병 협력대응' 공공동물건강보험체계 수립 '반려동물 진료비 분쟁 솔루션'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질병, 늘 부족한 산업동물 수의사, 계속 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툭하면 불거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분쟁. 여전히 동물질병과 관련, 풀어야 할
“축산업, 개별법 제정...생존 경쟁력 높여야”
축산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제정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각 회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 각 정당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우선 축종
보성군-한수원 ㈜보성강수력발전소, 상생 업무 협약 체결
전남 보성군은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와 '2025년 한수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기고 / 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도로 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출정의 바람’ 업데이트 실시
넥슨은 24일 자회사 데브캣이 개발한 신작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의 첫 대형 업데이트인 ‘출정의 바람’을 통해 신규 ‘레이드’ 콘텐츠와 클래스 계열 ‘도적’을 추가한다.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레이드’는 ‘마비노기 모바일’의 첫 8인 협동 콘텐츠로, 여신강림 1장 스토리 후반부에 나오는 ‘글라스기브넨’이 최종 보스로 등장한다. 거대한 육체와 이계의 영혼이 결합해 탄생한 ‘글라스기브넨’은 두 개의 칼과 레이저를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며, 지형을 부수는 특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