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특별기고] 깨진 유리창과 세금

깨진 유리창마이클 레빈의 공동저서 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저자들은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경찰관들은 동의한다.

이런 경향은 잘사는 동네에서건 못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유리창을...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1시간전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온산수질사업개선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인근 공장이 있는 에쓰오일 관계자들과 소방 특수대응단과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투입돼 대응에 나서 방제 작업을 벌였다. 유출된 기름이 아직 해상 오염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내식·에어카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5월 한 달간 패밀리 세트 기내식을 4000원 할인한다. 사전 주문 기내식은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국제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웹에서 구매하면 된다.에어카페의 경우 산리오캐릭터즈 기획 상품 최대 38%, 간편식 세트 최대 33% 할인하며,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공진보, 안마가전을 각각 88%,
KB국민은행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행보다.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지난해 1차로 4명의 인도네시아 환아를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2차로 6명의 어린이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총 10명의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게 됐다.23일 오전, 박승우 삼
1시간전
제1회 대회부터 파격 혜택… 김명환 회장 골프사랑이 반영10년 넘게 ‘덕신EPC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 개최 등 사회공헌 앞장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글로벌 1위 기업 ㈜덕신EPC이 파격 조건을 내걸고 ‘덕신EPC 챔피언십’을 개최, 골프 꿈나무 육성에 이어 한국여자골프 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덕신EPC 챔피언십’은 24일 개막, 27일까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킹스데일GC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문정민, 박현경, 배소현, 박보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집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 안전한 노후는 고령친화 주택에 달려있다.-오지영/부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디자인학박사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더 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주저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평생 익숙한 공간, 추억이 깃든 내 집만큼 편안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박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르신들이 요양원과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85%라는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 내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1시간전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들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오는 28일까지 총 4일간 봉화읍 적덕리에 위치한 ‘폴인베리 농장’에서 딸기 따기 체험이 진행되며,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아이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맛보는 즐거운 경험을 하며 수확한 딸기는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먹을 수 있다.이번 행사는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특화사업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의 일환
2시간전
귀뚜라미는 지구의 날을 맞아 ‘나만의 친환경 습관 알리기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27일까지 귀뚜라미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친환경 습관 알리기 SNS 이벤트’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 중인 본인만의 습관을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적으면 된다.이벤트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뚜레쥬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오는 30일 귀뚜라미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귀뚜라미의 냉난방 가전 제품
2시간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홈플러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을 막고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업체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으로 협력업체까지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인 입점업체들까지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강주수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5. 찾아가는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룩스웰 / 친환경 LED 램프‘안티모그’, 공간살균 램프‘안티러스’
국내 최초 특허로 기술력 입증 빛을 통한 모기퇴치와 탈취·살균·공기정화로 세상을 바꾸려는 ㈜룩스웰은 기능성 특수조명 전문기업이다. 모기퇴치 램프 ‘안티모그’는 최초 특허등록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과 안전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냄새 제거·공기정화·살균·항바이러스 기능의 ‘안티러스’는 축사는 물론
Generic placeholder image
“축산업, 개별법 제정...생존 경쟁력 높여야”
축산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개별법 제정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각 회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 각 정당에 전달했다. 축단협은 우선 축종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성군-한수원 ㈜보성강수력발전소, 상생 업무 협약 체결
전남 보성군은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와 '2025년 한수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 / 베어스타운의 침묵, 포천의 겨울을 얼게 하다
겨울이 오면 포천은 늘 새하얀 눈과 함께 반가운 북적임으로 가득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자 포천의 대표적 관광지였던 ‘베어스타운’ 덕분이다.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관광객,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지역 상권은 포천의 겨울을 든든히 지탱하는 축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포천의 겨울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다. 리조트 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 주변 상가는 문을 닫은 채 한기를 품고 있다.베어스타운을 운영하는 이랜드는 2022년 겨울부터 리조트 운영을 중단한 채, 매년 휴업 기간을 연장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추락 사고…2명 부상
파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파주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분쯤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난간을 설치하던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6.3m 아래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