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같은 계약, 다른 결과… 해제권 행사의 타이밍이 가른 승패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그런데 시행사 역시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결국 분양대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일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해제를, 다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측의 해제를 각각 인정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해제사유를 둘러싼 분쟁이었음에도 왜 결과는 달라졌을까. 결론...
그런데 시행사 역시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결국 분양대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일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해제를, 다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측의 해제를 각각 인정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해제사유를 둘러싼 분쟁이었음에도 왜 결과는 달라졌을까. 결론...
KCC가 전력반도체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KCC는 전기차 중심이었던 전력반도체 소재 적용 분야를 AI 데이터센터까지 확대하며,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신규 수요 대응 역량을 구축했다.이 회사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PCIM 2026에서 세라믹 기판, EMC, 방열 실리콘 등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를 전시하고 글로벌 고객들과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PCIM은 전력전자, 지능형 모션,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자이라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성내동 근린생활시설 ‘연두’가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건축 부문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자이라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케이엔글로벌 사옥에 이어 2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작을 배출했다.올해 수상작 ‘연두’는 성내동 골목의 도시적 리듬을 적층과 어긋남의 수직적 건축 언어로 번역한 프로젝트다.이번 수상은 준공 이후의 시공 결과물이나 완성 사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실시설계가 완료돼 곧 구현될 단계의 디자인 컨셉과 설계안 자체로 완성도, 실현 가능성, 디자인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ESG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한다.양 기관은 10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ESG 감사역할 정립,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인권 증진, 탄소배출 저감, 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도로학회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TS와 한국도로학회는 어제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와 도로-자동차 융합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양 기관은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안전 기술을 접목하는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도로 및 자동차 분야의 법령·제도·안전기준 등에 관한 학술·기술 정보 교류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에 맞춰 삼성생명의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확대된 영향이다. 단기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 같은 방향으로 연동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따른 비금융 지분 가치 증가를 반영해 삼성생명의 목표주가를 7.7% 상향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의 목표주가를 45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업가치를 사업 부문별로 나눠 합산하는 SOTP 방식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tags :#미술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최신기사
해양경찰 휴가철 맞아 모든 선박 특별 음주단속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 동안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28%
탐라도서관, ‘감정 톡톡! 그림책 뮤직 테라피’ 운영
탐라도서관이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감정 톡톡! 그림책 뮤직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그림책과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그림책 속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고 이를 음악과 신체 활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창의성을 키우게 된다.프로그램은 오는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탐라도서관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총 4회 운영된다.주요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여름철 기온 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위장관 증상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원인 병원체로는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노로바이러스, 장병원성대장균 등이 있으며,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질병관리청 집단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UAM 협력' 해외 기업 파산...상용화 '빨간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해외UAM기체 제작 업체 중 1곳이 파산하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등 UAM상용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1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및 미국의 오버에어와 체결한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해 10월 해지됐다.지난 2023년 10월 체결된 이 협약은 국내 첫 관광형 UAM 운영을 위한 협력을 핵심으로 한다.제주도는 UAM 시범운영구역 지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지상 이동 수단과의 연계 등 제주형 UAM 운용과 육성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
단국대병원 충남지역암센터, ‘해외이주민 암네비게이터 양성 과정’ 마무리
단국대병원 충남지역암센터가 3년에 걸쳐 추진한 ‘해외이주민 암네비게이터 양성 과정’을 마무리했다. 충남지역암센터는 지난 12일 단국대병원 암센터 하이브리드교육실에서 고급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몽골·베트남·벨기에·일본·우크라이나·중국 등 6개국 출신 16명의 암네비게이터를 배출했다. 이 사업은 해외이주민의 암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