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
국세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우선,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5월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금융위원회는 5.2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의 추진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하반기부터 도청 청사로 사용한다.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옛 제주경찰청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해 하반기 개청할 예정이다.이번 리모델링은 27억원을 투입해 건축·전기·소방·기계 분야에서 진행된다.본관동을 중심으로 노후된 전기·기계·소방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사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본관동은 연면적 4062㎡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다. 1980년에 준공돼 46년을 사용하면서 전기·기계·소방설비 등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다.제주도는 리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 차려진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시연하고 있다.
세계에서 3번째로 긴 장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농업중심지 후베이성과 후베이성의 수도인 우한시가 한국과의 농·식품협력 강화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관 농·식품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한다.후베이성 농업농촌청과 우한시 상무국 대표, 기업관계자 등을 포함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6월 9일~12일 간 KINTEX에서 개최되는 ‘Seoul Food 2026’ 기간 중 KINTEX에서 후베이성의 스마트 및 미래 농업 현황과 주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정의가 ‘단순한 질병 없음’에서 ‘신체적 균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체형관리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거북목, 골반 비대칭 등 잘못된 자세로 인한 신체 불균형이 전 연령대의 고민으로 떠오르며 체형관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관련 시장 규모는 이미 2조 원을 넘어섰으며, 즐겁고 과학적인 몸 관리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체형관리사는 영양학, 체육학, 비만학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체형, 식습관, 운동량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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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산시장애인복지연합회 "건설현장 장애인 고용 구조 혁신, 자립형 일자리로 상생 길 열겠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심각성으로 대두되고 있다.사단법인 부산시장애인복지연합회는 부산 지역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한계에 부딪힌 장애인의 생계와 복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위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강동구 강서지부장과 조방우 사업단장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형식적인 고용 관
고령군, 2026년 1학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고령군은 저출생 위기와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세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가 2년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 대
제주공항 7년째 슬롯 '35회'...해외노선 확충 '제약'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 포화로 해외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슬롯은 35회다. 슬롯은 1시간 당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횟수다.국토부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까지 2239억원을 투입, 슬롯을 40회로 늘리는 시설을 확충했다.사업 내용을 보면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고속탈출 유도로를 3곳에서 6곳으로 늘렸고, 2곳의 이륙대기구역을 신설했다. 주기장은 기존 36곳에서 43곳으로 인프라를 확대했다.여객터미널 연면적도 증축해 연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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