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올해도 세금 충당…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시급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당국의 재정난이 현실화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울산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10개 학교법인 14개 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부담금 약 36억원의 26.31%인 9억5000만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 연금...
교육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10개 학교법인 14개 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부담금 약 36억원의 26.31%인 9억5000만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 연금...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소재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최근 건축 분야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자리한 ‘노원 이지하우스’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문화를 가진 국내 실정에 맞춰 조성된 패시브 하우스 실증단지다.◇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노원 이지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로, 1만1345㎡ 부지에 아파트 3개 동과 단독·연립·땅콩주택 등 총 121가구가 들어섰다. 노원구 소유의 유휴 학교 부지를 활용해 건설됐고, 2013년 착공해 2017년 12월에
울산광역자활센터는 19일 울산광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자활기업 관계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정서적 자활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사례 관리 실무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정서적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통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개발부 부장의 ‘자활사례 관리의 현황과 쟁점’ 주제 발표 이후 황미영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심리·정신건
리움하우스웨딩이 2025년 잔여석 예약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이번 이벤트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상담 및 계약을 완료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제공되는 혜택은 웨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3부 다이아 반지 또는 목걸이 1개 증정과 대관료 100만 원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계약을 상담 당일에 완료하면 음주류 s/v 서비스 또는 아이폰 스냅 촬영 서비스 중 한 가지를 더 제공 받을 수 있다.리움하우스웨딩은 야외웨딩 공간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잊지 못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19일 ‘지역 수출기업 탄소 관리 이노베이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8월부터 추진한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공급망 대응을 위한 탄소 관리 DX 테스트베드 사업’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최근 거세지고 있는 친환경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사업 결과 지역 수출 제조기업이 계측기를 설치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할 경우, EU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EU CBAM 탄소세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와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을 포함한 혁신 제품 전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미국, 영국,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메디컬아이피의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 AI 엑스레이 정량화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내년에도 1년 더 임기를 이어간다. '자본시장 전문가', '재무통'으로도 불리며 작년 1월 취임한 이래 JB금융그룹의 비전과 전략방향에 맞게 은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기반 강화와 지역상생, 해외사업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통해 실적 선방은 물론이고 내부통제 문제에서도 자유로웠던 만큼 금융권에서 관례적으로 허용하는 '2+1년' 임기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시각도 있다. 새해를 앞두고 백 행장의 경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식 안전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 식품 물가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소규모 급식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시설 등에서의 안전한 급식 관리
한국석유공사 노사가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석유공사 노사는 24일 울산 본사에서 분규 없이 20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임금 협상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2% 범위 안에서 올리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석유공사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 상황의 극복은 물론 광개토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자는 노사간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노사는 상호 신뢰 강화와 상생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오늘 밝혔다.조합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력해 카카오 클라우드 기반의 NFT 인증서 플랫폼으로 보증서 발급하는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증서 발행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안성 또한 한층 강화됐다.발급된 보증서는 조합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증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며 보증을 신청한 조합원과 보증채권자는 카카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가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를 연다.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26일 오후 6시 30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5차 인천시민촛불집회는 약 1시간 동안 참석자 자유발언과 공연, 다같이 노래부르기 등으로 진행하며 거리행진은 없다.이날 주요 구호는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파면·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쟁취’ 등이다.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내년 1월 2일 오후 6시 30분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6차 촛불집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 美 바이오텍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 투자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너레이트 바이오메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인천서 전기장판·담요로 인한 화재 잇따라 ‘주의보’
인천 곳곳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6분쯤 부평구 십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55분 만인 오전 2시1분에 불을 완
최신기사
전북은행, 임원급 부행장 선임…1970년 이후 출생, 젊고 강한 은행 이미지 도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4일 부행장 4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 인사에는 김홍용 서울지점장, 정선기 여신관리부장, 유은기 종합기획부장, 정...
용인문화재단,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 기념 공연 ‘환영’ 개최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월 18일 객석 증축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정통 클래식 장르로 100여 명의 연주자가 출연하는 재개관 기념 공연 ‘환영’을 개최한다.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 기념 ‘새로운 출발’과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이번 무대는 이마에스트리 단원과 뉴욕 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총 100여 명의 출연진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테너 김재형이 협연자로 한 무대에 서며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본 공연의 지휘봉을 잡은 양재무 음악감독이 이끄는 보이스 오케스트라(Voice Orche
산업통상자원부, 용인 죽전동 채석장 ‘불허’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소방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맞아 신속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돌입
용인소방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대비해 각 3일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철은 실내 활동이 늘어나며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상주 인력 부재로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워질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력 발전 유공자 표창
용인특례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23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노동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회를 열어 한 해 노사민정 상생협력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행사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회장,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노사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 권익을 증진하고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쓴 김민정 ㈜에이스엘이디 대표이사 등 9명이 표창을 받았다.강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