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올해도 세금 충당…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시급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당국의 재정난이 현실화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울산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10개 학교법인 14개 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부담금 약 36억원의 26.31%인 9억5000만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 연금...
교육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10개 학교법인 14개 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부담금 약 36억원의 26.31%인 9억5000만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법인전입금 가운데 교직원 연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응답자의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AI 기반 운동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혁신적 문화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43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중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창의·혁신형에 포함됐다. 앨리스헬스케어 주식회사를 포함한
최근 건축 분야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자리한 ‘노원 이지하우스’는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문화를 가진 국내 실정에 맞춰 조성된 패시브 하우스 실증단지다.◇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노원 이지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로, 1만1345㎡ 부지에 아파트 3개 동과 단독·연립·땅콩주택 등 총 121가구가 들어섰다. 노원구 소유의 유휴 학교 부지를 활용해 건설됐고, 2013년 착공해 2017년 12월에
재단법인 유성문화재단은 최근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기 계발을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쓰일 예정이다.사진영상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소재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지난 12월 21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파면 처벌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행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용인특례시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24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감염은 1000명당 13.6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초과했다.이에 시는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백신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 접종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솔라나 기반 게임 중심 레이어2 블록체인 소닉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통해 가입한 모든 사용자에게 소닉 토큰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3일 보도했다.소닉은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 미니 앱과 유사하게 틱톡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소닉X를 개발했다.소닉X는 틱톡을 통해 2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끌어들였다.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사용자 경험에 어렵다 보니, 사용자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이나 틱톡 같은 웹2 앱을 활용함으
◇ 3급 승진▲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 4급 승진▲ 박성옥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
충북 진천중앙시장이 ‘2024년 충청북도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와 고객서비스,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26개 항목의 세부지표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충북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진천중앙시장은 우수 전통시장 인증패와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시상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자 회장은 “진천중앙시장이 도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서 전기장판·담요로 인한 화재 잇따라 ‘주의보’
인천 곳곳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6분쯤 부평구 십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55분 만인 오전 2시1분에 불을 완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최신기사
민주당, 한덕수 탄핵 보류로 급선회…의총 결정 2시간만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2시간 만에 다시 뒤집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헌재,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그대로 진행할 예정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
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타결…합의안, 노조 69.33% 찬성
포스코 노사가 6개월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2024년 임금협상이 마무리 짓게 됐다. 포스코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7804명 중 7609명이 투표에 참여해 5275명이 찬성했다. 포스코 노사는
용인문화재단,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 기념 공연 ‘환영’ 개최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월 18일 객석 증축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정통 클래식 장르로 100여 명의 연주자가 출연하는 재개관 기념 공연 ‘환영’을 개최한다.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 기념 ‘새로운 출발’과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이번 무대는 이마에스트리 단원과 뉴욕 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총 100여 명의 출연진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테너 김재형이 협연자로 한 무대에 서며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본 공연의 지휘봉을 잡은 양재무 음악감독이 이끄는 보이스 오케스트라(Voice Orche
용인소방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맞아 신속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돌입
용인소방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대비해 각 3일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철은 실내 활동이 늘어나며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상주 인력 부재로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려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