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산업 발전 및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2025년 전기차 리더스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김주영 간사, 김형동 간사,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김소희 의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다”며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해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나 의원 주최로, 건국이념보급회·이승만포럼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사회였다.이날 시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김대식, 김승수, 임종득, 조승환, 김장겸, 인요한, 박성훈, 곽규택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전북도는 유튜브 대상과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최우수상 등 네 개 부문을 모두 수상했다. 행정기관 홍보가 일방 전달 방식에서 시민 참여 중심의 소통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의 SNS’는 전국 지자체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연다.다크투어란 전쟁, 재난, 학살, 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 둘러보며 사건의 어두운 면을 기억·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국회 사무처는 26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어 코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서워서 숨었던 '이재명 숲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조 대표의 취임 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치개혁과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발언에서는 신경전이 오갔다.조 대표는 “12·3 내란 당시 우리는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앞장서고 우리가 뒤따라 내란을 막아냈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싸운 건 분명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조국혁신당 출범 당시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자원임을 명시한 제377조와, 먹는샘물로 판매·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제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대체하려
광동제약이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ESG 베스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ESG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으로,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능력과 기회 발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광동제약은 자산 5천억~2조 원 미만 중견기업 그룹 내 27위를 기록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우수교사 대표단이 24일부터 26일까지 진주시를 방문해 전자책·교육 정보통신기술 협력 확대와 교육현장 연수 교류를 추진했다.지난 12일 ‘진주시 글로벌 시장개척단’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 당시에 진주시 소재 ㈜아라소프트가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연합체와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이 계약에는 300만명 교사를 위한 디지털 저작도구 ‘나모오서’ 도입과 전자도서관 구축 등 교육 디지털전환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6일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진주 지역 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창원시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2424억원이 증가한 총규모 4조142억원으로 편성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첨단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이라는 3대 핵심 투자 방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창원시의 2026년도 총규모 4조142억원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5286억원, 특별회계 4856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확보된 재원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3대 핵
제주 해안가에서 일주일 만에 또 우롱차 포장 형태의 마약 케타민이 발견됐다. 벌써 16번째다.26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6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 인근 습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식물조사를 하던 연구원이 이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케타민인 것으로 파악됐다.제주에서 차 포장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것은 지난 1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일주일 만에 제주 해안가에서 또 차 포장 형태의 마약이 발견되면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