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시큐아이는 서울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행복 담은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고물가와 한파로 어려움이 커진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봉사 활동으로, 시큐아이는 자매결연 기관인 성북장애인복지관과 매년 김장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올해 역시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포장했으며, 완성된 600kg의 김장 김치는 성북구 내 저소득·차상위계층 및 중증장애인 등 6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시큐아이는 2013년 성북장애인복지관과 자매결연을 체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돔경륜장에서 논현역까지 운행하는 직행좌석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9개 신규 노선을 선정 발표했다. 30개 지자체가 신청한 노선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 발표한 노선에 광명이 포함됐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가 요청한 노선 신설안은 25년 5월 경기도가 대광위에 제출됐고, 6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운행형태는 직행좌석으
‘제8회 전라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21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전남도의원 다수,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도협의회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올해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조업보호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어획여건과 어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건부 연장 조치다.양종타 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상정보 공유, 합동점검 강화,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한국이 챗GPT의 국가별 매출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앱 시장 조사 업체 센서타워가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누적 매출 35억 달러 중 미국이 13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2억 달러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된 생성형 AI 서비스로, 2023년 2월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가 도입됐다. 특히 첨단 기술 수용도가 높은 한국에서 초기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했
지역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경주 지역 학생 운동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나섰다.경주시체육회는 ㈜동성기술감리단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학생운동부 지원육성금을 기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 기탁금은 경주지역 탁구 학생운동부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전액 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
창원시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2424억원이 증가한 총규모 4조142억원으로 편성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첨단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이라는 3대 핵심 투자 방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창원시의 2026년도 총규모 4조142억원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5286억원, 특별회계 4856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확보된 재원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3대 핵
성낙인 창녕군수는 25일 열린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역점 시책을 담은 시정연설을 발표했다.성 군수는 2025년 군정 핵심 목표로 군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활력도시 건설 행복한 삶이 있는 안전한 복지도시 구현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스포츠 융합도시 조성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는 친환경 농업도시 실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성 군수는 영남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친환경 자동차, 방산 등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눈앞에 뒀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우수교사 대표단이 24일부터 26일까지 진주시를 방문해 전자책·교육 정보통신기술 협력 확대와 교육현장 연수 교류를 추진했다.지난 12일 ‘진주시 글로벌 시장개척단’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 당시에 진주시 소재 ㈜아라소프트가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연합체와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이 계약에는 300만명 교사를 위한 디지털 저작도구 ‘나모오서’ 도입과 전자도서관 구축 등 교육 디지털전환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