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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조세정의 위협 행위 엄정 대응, AI 국세행정 대전환, 따뜻한 세정 구현"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된 이후, 37년 동안 조세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오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 등...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바디워시는 피부에 쌓이는 피지나 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정제품이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미세먼지 세정력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 및 보존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예금보험공사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쿠콘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세부 금액을 보면, 2020년 160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억610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17일 오전 11시께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사내 작업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ㄱ 씨가 작업 중 자재에 부딪혀 숨졌다.발판 연결 작업자인 ㄱ 씨는 사고 당시 크레인으로 발판 자재를 옮기던 중 자재가 넘어지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 위치한 코웨이 본사에서 임직원 자녀와 지인을 대상으로 어린이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비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를 주제로 산림청 지정 유아숲지도사 양성 전문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몰에서 열린 ‘2025 치맥페스트’에서 대한민국 주류의 상징인 ‘진로 두꺼비’가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에 약 2만 명이 방문하며 현지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17일 밝혔다.행사에서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진로’를 중심으로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다. ‘비어퐁’, ‘Bottle Ring T
경상남도교육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2025 수업나눔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수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장은 19일 상천리다목적회관에서 열리는 제10회 상천리 어울림한마당에 참석한다.
제주 한라산 탐라계곡세어 작업을 하던 40대가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제주 한라산 관음사코스 탐라계곡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ㄱ씨가 말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ㄱ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소방당국은 계곡 다리 아래 쪽에서 말벌집을 찾아내 제거 조치했다.한편, 지난 12일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도 60대 6명이 벌에 쏘여 그 중 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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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기업 에임인텔리전스는 두바이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연대회 ‘자이텍스 수퍼노바 챌린지 2025’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 세계 2000여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본선에서는 10개 기업이 기술력을 겨뤘다.에임인텔리전스는 AI 탈옥과 오작동을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기술로 우승을 차지하고 10만 달러의 상금을 수상했다.에임인텔리전스 공동창업자인 박하언 CTO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스타트업으로서 성과를 인정받아 영광이며, AI 안전이 전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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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 ‘왕좌의 품격’을 내세운 구미 첫 하이엔드 대단지가 문을 연다. 두산건설은 17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137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곳은 ‘위브더제니스’의 하이엔드 상품 기획과 공원 인접 입지, 다양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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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명장회 김경란 회장이 2025 CMC 월드챔피언십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K-뷰티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17일 지역 미용업계에 따르면, 김경란 회장이 참가한 CMC 월드챔피언십은 1937년 유럽에서 시작된 전통 있는 국제 미용대회로 현재 35개국이 정식 등록돼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등록돼 있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대표 미용인들이 실력을 뽐내는 대회다.김 회장은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올해 영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수상하며 2년 연속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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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도계읍 도계로3길 16-51에 위치한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복식과 개원식을 갖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은 총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상 5층 규모의 본관과 별동 1동을 갖추고 있다.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실, 식당, 사무실, 주차장 등 편의공간을 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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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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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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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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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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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미-신예은, 허남준 두고 우정 시험대…JTBC ‘백번의 추억’, 첫사랑 둘러싼 갈등 고조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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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 출시
하나은행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꿈꾸는 저금통'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과 함께 저축의 의미를 뜻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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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본감사 전 2주간 디지털 포렌식 407건 강행…“표적 감사, 강압 조사 우려”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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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기아, '광명역세권 전기차 공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기 광명시와 기아가 손잡고 광명역세권에서 이달 말부터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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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가상자산 시장 전환기…기업 종합적 관리역량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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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마련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