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조특법상 창업 중기 세액감면 사업자등록·법정요건 갖추면 ‘감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달 13명 전원일치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른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주 세아베스틸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자동차·조선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 전문 제조사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과 25시간분의 시간 외 수당 800%에 해당하는 금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이용방법은 'e-순환
김만식 기자 = 천안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경기침체 속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준비 위한 관련 절차를 마쳤
대한항공이 지난해 연간 매출로 16조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대한한공은 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로 16조 1166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조 9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5%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했다.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6.8% 증가한 1조25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으로 2833억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2025년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 대도시 팝업이벤트 개최,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 제주여행주간 운영을 중점 추진한다.특히 이달말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과 연계한 여행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기반 물가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광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날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
대한항공이 2024년 4분기 및 2024년 연간 잠정실적을 발표했다.2024년 연간 매출은 사상 최대인 16조1166억원을, 영업이익은 1조944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분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9%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4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글로벌 공급 회복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조374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 동계 관광수요 위주의 탄력적 공급 운영으로 탑승률 제고 및 상위 클래스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확진자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지난 1월 22일 입국했으며, 지난 1일 제주 입도 전까지는 서울에 머물렀다.발열 등 증상은 지난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홍역은 제2급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건과 공항 안전 문제, 세관·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난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전남도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국제선 유치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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