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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 해마다 3만명 안팎 강제입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꾸준히 해마다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악용 소지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해 행정입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사람은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위해 퇴근길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광명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 민원 해결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2024 권역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 및 동 방문'과 하반기에 실시하는 '우리동네 시장실'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나 직장인, 학생 등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해 보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만남의 장을 저녁 시간대 열도록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해마다 해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68만~38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연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외 공연단에 따라가는 교직원들의 자부담은 0원이다.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이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공연 1회당 평균 학생 1인당 자부담 비용은 △국립국악고 284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여행하기 좋은 10월,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을 위한 가을맞이 이벤트가 풍성하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10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제59회 인천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행복주간 시민 혜택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순환형 노선을 80% 할인한다.또 10월 2일부터 10월 4일에는 개천절 맞이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벤트를 개최해 모든 탑승객 대상 순환형 노선을 50% 깎아준다.뿐만 아니라 '한글날 기념, 맞춤법 퀴즈'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 핀테크 기업 30건, 빅테크 기업 5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됐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업 여건을 반영
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의 이혼 소송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연...
단양교육지원청은 2024년 3분기 청렴 유공 표창 대상자로 행정과 정연범 주무관을, 친절 유공 표창 대상자로 매포중학교 권현주 조리실무사,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 김홍규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정연범 주무관은 공정한 재산업무처리로 청렴의식 강화에 노력하였고 권현주 조리실무사는 성실, 친절한 태도로 급식업무를 수행했으며 김홍규 주무관은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2404곳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만90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523명에게도 선거공보가 발송됐다.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404곳 중 2244곳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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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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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2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1인당 평균 42채씩 사들였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 가격은 모두 6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다세대, 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로 나타났다.이들의 매수금액은 6조1474억8000만원에 달한다.1위 매수자는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코웨이 정수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0월 6일 오후 4시경 제시된 '코웨이 정수기'관련 문제는"ㄱㅇㅁㅇ정수기 렌탈 기획전!1) 코웨이 정수기 > 최대 21만P 혜택​2) 코웨이 나노직수 모노 정수기 > 3개월 렌탈료 면제!​3) 설치비+등록비 = 무료!"다.정답은 '가을맞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 오퀴즈는 제너럴아이디어, 마마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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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마을에 부는 녹색의 바람'=10일 오후 8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36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대강당, 032-548-6274
크래프톤의 산하 독립 스튜디오들이 잇달아 새 작품을 선보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민랩, 플라이웨이게임즈, 렐루게임즈 등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들이 최근 잇달아 신작을 발표하며 공개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핵앤슬래시, 덱빌딩 로그라이크 등 다소 개성있는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5민랩은 지난달 10일 신작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 '민간군사기업 매니저'의 데모 버전을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공개했다.이 작품은 플레이어가 민간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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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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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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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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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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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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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 오일장 인근 등 3곳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30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하모리 1066번지, 서홍동 1614-8번지, 상예동 1442-4번지에 다기능 시설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는 발광형 교통표지판, LED 투광등이 결합된 시설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다.서귀포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를 설치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대정읍 하모리 873-1번지 등 7개소에 설치했다.지난 9월 기준으로 서귀포시지역 횡단보도 40여 개소에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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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을을 적시는 축제 한마당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인 제63회 ‘탐라문화제’가 5일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 일대에서 개막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9일까지 ‘신들의 벗, 해민의 빛’이라는 슬로건 아래 4개 분야 총 1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축제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혈 재단에서 열린 ‘탐라개벽신위제’로 시작했다. 탐라 문화제의 성공 개최와 제주도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 양석후 고양부 삼성사재단 이사장이 초헌관, 김선영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장이 아헌관, 고태민 제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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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범 제주 감독 "선수들 의욕 있었기에 진다는 생각 안해"
대전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제주유나이티드의 김학범 감독이 6일 "선수들의 의욕이 있었기에 진다는 생각은 안했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홈에서 대구한테 졌는데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고맙다"면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임채민 자책골 이후 어렵게 갈거라고 봤는데 빠르게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는 실수가 승패 가르는데, 임채민의 자책골로 실점했어도 진다는 생각은 안했다"며 "몸상태나 의욕 의지가 좋아보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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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6] 돌담 만들고 축제 즐기고...마을 활성화 스스로 이끄는 주민들
하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5개 마을은 그동안 광주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선진지 견학, 파견마을 간 교류 협력 행사, 주민 간 갈등 관리와 원활한 회의 방법 교육, 향후 10년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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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제주서 열린다
‘디지털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전국상업경진대회’를 주제로 한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제주에서 개최된다.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역대회 예선을 거친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가해 11개 경진 종목과 4개 경연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대회 기간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와 유관기관의 체험 및 홍보 부스 운영,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퍼레이드, 제주중앙고등학교 댄스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대회는 7일 오후 4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