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꾸준히 해마다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악용 소지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해 행정입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사람은 3만1459명에 달했다.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시장, 전국체전 광주선수단 응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주시 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강 시장은 이날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이번 전국체전은 선수 개인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고, 광주시로서는 큰 보람이 될 것이다”며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뛰어 달라”고 응원했다.결단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선수 300여명이 참석했다.결단식은 광주에어로빅힙합협회 공연, 대표선수 훈련 및 응원 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양, 제10회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개최
안양시는 16일 오전 10시 안양시 평생학습원 광장에서 ‘제10회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제10회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는 ‘내 삶에 찾아온 열 번째 배움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가 함께 모여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체험하며, 평생학습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행사다.특히 올해는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의 열 번째 행사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축하공연 등 다채롭고 볼거리가 풍부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안양예술고등학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중구보건소, 재난의료경진대회 '우수상'
대구 중구가 제3회 대구시 재난의료경진대회 도상훈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렸으며 9개 구·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8개 소방서 구급대원 약 150여명이 참가했다. 중구보건소는 중부소방서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진, 목포대·전남도립대 드론산업 혁신밸리 조성 업무협약
강진군은 성전면에 있는 옛 성화대학에 드론서비스 모델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목포대, 전남도립대와 연계한 드론 및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드론산업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군은 지난 2일, 목포대·전남도립대 산학협력단장과 전남도립대 항공드론융합대학사업단장, 드론업체 대표 8명과 함께 광주광역시에 자리한 ‘더 워크’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업무협약을 통해 목포대·전남도립대, 실증사업 참여기업 8개사 대표들은 강진군과 협업해 드론산업 발전을 이끌고 옛 성화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명문화대, 수시1차 경쟁률....치과생과 11.8대1로 최고
계명문화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1차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정원내 1742명 모집에 5939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3.87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학과는 치위생과로 정원내 22명 모집에 259명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