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 국회 진입 제한’ 명문화… ‘계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군·경이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2024년 이른바 ‘계엄 사태’ 당시 불거졌던 국회 무력화 논란과 위헌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즉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 ▲계엄 중 국회의원·직원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위메이드는 자사의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 한국야구위원회와의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오는 7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한화 이글스,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KBO 리그 소속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시즌2 전용 디시르 8종**이 새롭게 선보인다. 디시르는 고유 능력치와 스킬을 갖춘 조력자로, 전투와 전략 전개에 다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대회만이 전부는 아니다장애인 스포츠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패럴림픽이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같은 공식 국제·전국 대회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의 다수 장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청소년꿈터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 ‘꿈틀라운지에서 간식 먹고 메이커스실에서 공부하자! ’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1학기 시험 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리고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고, 영월 관내 1,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꿈틀라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울산시는 지난 4일 우호 협력 도시인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제14회 한일문화카라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일문화카라반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의 지자체와 함께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여는 행사다.올해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제안으로 울산시와 구마모토시가 공동 개최한다.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울산학춤보존회의 울산학춤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부스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울산 주요 관광지, 10월 개최 예정인 울산공업축제 등을 소개했다. 또 한일 전통 문화공연, 태권도 시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3대 특검' 동시 수사라는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영부인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권력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본 지는 이 세 가지 특검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각 사건의 본질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한다.이 세 가지 특검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연쇄적 위기라는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서 '마라탕후루 챌린지'로 인기를 얻은 떠오른 크리에이터 겸 아티스트 ‘서이브’가 오는 7월 26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대원콘텐츠 라이브홀에서 첫 단독 팬미팅 '서이브의 파자마파티'를 연다.이번 팬미팅은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파자마파티'라는 콘셉트로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 소통을 추구한다. 게임, 토크, 무대 등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소속사는 "서이브가 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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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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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제협력단체 와이제스트는 이달 2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2025 세계장관포럼 대비 2차 워크숍 현장교육’을 실시했다.대학생들로 이뤄진 자원봉사자들은 포트폴리오 촬영, 팀 단위 현장 소통 및 협업, 상황 대응 등 공항 의전을 위한 직무 교육을 받았다.2025 세
영지식 기반 디파이 플랫폼 zk렌드, 운영 종료...보안 사고 등에 따른 위기 극복 못해
짙영지식 기반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zk렌드가 공식적으로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zk렌드팀은 “여러 차례 해킹으로 사용자 신뢰가 회복되지 못했고, ZEND 토큰이 바이비트, 쿠코인 등 주요 거래소들에서 상장폐지되며 유동성까지 막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발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zk렌드는 운영 종료에 따라 현재 보유한 잔여 자금 약 20만달러를 전액 사용자 보상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2년 3월 zk렌드는 델피디지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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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쯤 과천시 주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방호벽을 들
"14년 간 잠자던 86억달러 비트코인 이동, 해킹 때문일 수도"
86억달러 규모 비트코인이 14년 만에 이동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해킹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베이스 제품 책임자 코너 그로건을 인용해 이번 자금 이동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면, 역사상 최대 규모 도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로건은 해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1만개 비트코인 이동 전 발생한 비트코인캐시 거래를 지목했다. 그는 "BCH 거래가 감시망을 피하려는 테스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BTC가 대규모로
하남 미사역 인근 공사장서 판넬 떨어져 2명 다쳐
5일 오후 1시28분쯤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인근 공사장 8층에서 3㎏ 판넬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20대 2명이 머리와 발목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