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7] 경·공매 부동산 입찰 전 법률 리스크 점검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한 르완다대사와 한·아프리카재단 관계자를 초청해 새만금 개발 현황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한·아프리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산업·투자 분야 교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개발공사는 11일 바쿠라무차 은쿠비토 주한 르완다대사와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새만금 사업 현황 설명과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한·아프리카재단이 지난
“AI와 버추얼트윈 융합으로 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미쉘 애쉬 다쏘시스템 시뮬리아 CEO는 시뮬리아의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바로 3D 유니버스다. 제품 개발 전 과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성능과 안전성, 생산성까지 검증한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바꾼다.“지금까지는 제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문제를 가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한국형 도시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활용과 현장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철도연은 지난 9~10일 이틀간 철도연 첨단교육장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KTCS-M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KTCS-M은 철도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국형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으로 경량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건설 및 연장사업, 노후화된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개량사업 등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동탄신도시 차량 7분 거리 위치한 오산의 부촌 ‘북오산’ 핵심지에 조성지하 2층 지상 29층 11개동, 전용 59~125㎡ 총 1,517가구 대단지 아파트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고,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성남,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옮겨 탄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광명시 6.9
고온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환경안전사고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의 LB세미콘을 방문, 주요 시설의 환경사고 예방대책 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작업환경을 세밀히 체크했다. LB세미콘은 통합관리사업장 대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업장의 환경사고 관리대책과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점검했다.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프로젝션 솔루션 전문 기업 디피코어와 프로젝터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디피코어는 벤큐 프로젝터 제품군의 국내 공식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제품 공급과 영업 활동은 물론 기술 지원과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디피코어는 빔 프로젝터와 디스플레이 기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벤큐는 디피코어의 현장 중심 유통 역량과 프로젝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단독 입후보한 최운열 현 회장이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했으며, 문병무 선출부회장, 박근서 감사도 연임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FY2026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FY2025 감사보고 ▲FY2025 결산보고를 상정, 처리했다.최운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 부문 회계투명성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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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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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6월 24일 분당구청서 개최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사무·상담·조리·생산·판매·서비스·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노무법인 이산 ▲아람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쓰엔에쓰 ▲㈜마이세프 ▲수내정동㈜(조리·판
충주 중앙경찰학교서 50대 직원 예초 작업 이후 숨진 채 발견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50대 직원이 예초 작업 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 중앙경찰학교 샤워실 탈의실에서 무기계약직 직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 씨는 이날 4시간가량 예초기 작업을 한 뒤 오후 3시20분쯤 동료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일가족 결박하고 삼단봉 폭행 3인조 강도 중형 선고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겁박하면서 삼단봉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A씨 등은 지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