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특별법 개정·항소심 법관 탄핵 추진 총력전 전개
- 후행재판 법무법인 변호인들, 상고이유서 작성 의견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도 피해 회복 공감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이날 선행재판 판결에 관한 오류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이 '① 주의의무규정이 없어서 과실 인정 안된다.
② 단층파쇄대 발견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이날 선행재판 판결에 관한 오류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이 '① 주의의무규정이 없어서 과실 인정 안된다.
② 단층파쇄대 발견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PM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에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 △본인 인증 및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0㎞ 하향 △지자체의 주차시설 확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PM업계가 주차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앞서 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경찰은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전 9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0시 40분에 종료됐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협박성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카카오 측으로부터 접수됐다.글 작성자는 이름을 ‘○○○’이라고 밝혔지만, 그 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다.경찰은 즉시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 경찰 인력을 투입해 주요 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 처리, 총 27명을 기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팀 편성과 공소제기 등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
두산그룹이 반도체 기업 SK실트론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두산그룹은 SK㈜가 보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100% 인수 금액은 5조원대로 알려졌다.이처럼 두산이 공룡기업 SK실트론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22년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테스나를 4600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SK실트론을 추가로 확보해 글로벌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두산은 12월 14일 오전 9시 실사단 27명이 인수 대상인 SK실트론과 구미 1~3단지를 둘러본 뒤, 오후 1시경
고환율속에 수입 원재료가 급등하면서 커피와 소소기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1년까지 10100원대를 유지하다 2022년 1200원대 후반으로 급등한 이후 꾸준히 올라 올해 14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4분기 평균 환율은 1450원 수준이다.이와 함께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 달 달러 기준으로 307.12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79.71로 나타났다.커피 국제 시세가 급등한 탓에 달러 기준 수입 단가도 5년간 3배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이 제22회 대한민국 웹서비스 혁신대상에서 정보서비스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오피넷은 이용자가 유가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직관적인 UI와 전국 주유소 가격·위치 등 국민 편익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석유공사는 현재 오피넷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디자인을 보강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중 고도화된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새 애플리케이션은 빅데이터 기반의 주유소 추천 서비스 등을
오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실제 사용률을 비롯해 사용처 확대 노력,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평가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오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8.9%, 2차 지급에서 97.6%의 지급률을 기록했
진해문화원 이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9일 진해문화원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신축 원사로 이전한 진해문화원이 별도의 개관식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자리로,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행사로 기획됐다.이날 공연에는 지역 청년 예술단체 예술인공간과 월드뮤직 아티스트 제나탱고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예술인공간은 창원·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중심의 단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는 ‘에너지 식민지’의 길을 멈추고, 전북 새만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북의 에너지 정책을 ‘4대 실정’으로 규정하며, 김관영 도정이 전북 에너지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략 부재와 무능한 행정이 만든
지난 6월 본지와 MOU를 맺은 지구시민연합 제주지부는 21일 제73차 지구시민 환경정화 활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평포구 일대에서 대평포구는 물론 올레길 일대를 찾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했다.지구를 사랑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함께 할수 있는 이 플로깅 행사는 매월 1회 제주해안 곳곳을 찾아 진행하는 지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지구시민들의 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특히 ‘지구는 환경이 아닌 생명'이라며 지구환경 개선사업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 지구시민들은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산에서 버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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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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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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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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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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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허가·치료 불허, 경계에 선 난민 신청자 (상)] “수백만원 병원비, 밀리면 범죄자 취급…의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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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민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캐치프레이즈다. 이 말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는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일 것이다.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의원이라 함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왜’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김기하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 뿐 아니라 의회 전체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성공시킨 제11대 도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49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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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송역 3번 출구에서 ‘장애인기업 홍보 전시회’를 개최했다.전시회는 충청북도 보조금으로 수행한 ‘충청
法 “세태에 경종 울려야”…'딥페이크 고교생' 2심서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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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조용수 64주기 추도식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선생 제64주기 추도식’이 21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묘소에서 각계 인사와 유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엄수됐다.참석자들은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용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