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행재판 법무법인 변호인들, 상고이유서 작성 의견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도 피해 회복 공감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이날 선행재판 판결에 관한 오류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이 '① 주의의무규정이 없어서 과실 인정 안된다. ② 단층파쇄대 발견된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 즉시 상고"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이 시장,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러워”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가 국가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대해 포항지역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며 이에 국가 등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180도 뒤집히자 포항 지역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모성은 '
오는 13일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 제2차 탄원서와 추가 시민서명부 5만 명분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범대본은 지난달 7일 제출한 1차 탄원서가 ‘재판속결’을 촉구하는 내용인 반면, 이번 2차 탄원서는 ‘정의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1차 탄원 이
- 포항지진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즉시 상고"- 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한 판결...개탄"- 시민들, "확신 못하면서 뒤집은 희한한 판결...분통"대구고법이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공식 유감 표명에 이어 포항 지역 사회 전체가 거세게 반발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날 일찍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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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 국립창원대, 지역과 대학 선순환 구조 돼야
5월 29일 교육부가 창원국립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의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 3월 1일 출범할 통합대학은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정원은 각 캠퍼스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캠퍼스는 방산·원전·스마트 고급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기고)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선택 아닌 필수 보건조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24년 전국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폭염일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특히, 건설업, 농업, 택배, 환경미화 등 야외 근로자뿐 아니라 통풍이 열악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온열질환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폭염기간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조치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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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추념식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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