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배제”…정책 접근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넘어 단순 행정 지원 인력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차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는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 과정 내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넘어 단순 행정 지원 인력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차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는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앞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 과정 내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 및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인천시가 양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에 나섰다.시는 2,200만원을 들여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은 시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함께 실시하는 첫 교육으로 양자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교육 대상은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인천 소재 기업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양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회관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3차원 모형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안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공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과 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마을회관은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해당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 요구와 더불어 준공 뒤 실제 모습이 기대와 다르다는 민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자료’를 배포한다.이번 자료는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현직 역사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필과 자문에 참여해 공신력과 현장 활용도를 강화했다.지도안, PPT, 활동지, 영상 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패키지 형태로 제작해 교사의 부담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경기도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안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향후 개선 방향을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이 같은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인기기사
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월성원자력본부,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4월 8일 경주시 감포읍 감포공설시장 장날을 맞아 '...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최신기사
'이사장·공학전환 비판' 교지 편집비 끊은 동덕여대, 배포도 막았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이사장 행적과 대학 본부의 공학전환 추진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던 학내 자치언론이 만든 교지의 배포를 막아섰다. '학생이 간행물 배포 전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
민주당 재심 기각에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확정…첫 과제는 '화합'과 '결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내 전북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원택 의원이 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재심 희의에 이어 ...
시흥시, 청년 주도 지속가능 협력모델 본격화…창업교육·지역문제 해결 연계
시흥에서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발전을 결합한 협력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시흥시는 한국공학대학교 창업교육센터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청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시흥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3일 한국공대 창업교육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문제 해결과 창업교육을 연계한 실천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 현장에 적용하는 '로컬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흥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명재성·민경선 후보 결선 진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후보 경선에서 명재성·민경선 예비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오후 공고를 통해 가평군과 고양시를 비롯...
李대통령 "지방 활력 작년보다 올라…'관광 새마을운동'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소비와 관광 활성화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 정책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