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도 지역업체 선정 … `무늬만' 전국단위 입찰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구조적 오류가 확인됐다.
전국 단위 공개입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이 작동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위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조차 입찰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모순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매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형식상 대상은 전국 폐기물처리업체이지만, 공고에 포함된 과업지시서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과업...
전국 단위 공개입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이 작동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위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조차 입찰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모순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매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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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8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및 에너지 공기관과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들 기관은 충북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충청·강원권으로 확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계통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협약서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성·운영 △인허가 협력 및 절차 간소화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특히 도는 전력 자립률 제고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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