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권리 보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5월 13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토론회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로부터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2월,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출범하고,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를 본청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채용해 납세자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전담조직 출범 이후, 2025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세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2...
이번 업무토론회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로부터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2월,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출범하고,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를 본청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채용해 납세자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전담조직 출범 이후, 2025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세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2...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4월 한 달 동안 11조2천억원을 빌렸고, 3월에는 17조원을 차입했다.정부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 중에는 대출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부터 한은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다만 현재 남은 대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월 빌린 17조원 중 3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서울시는 5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 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총 6개 평가항목에 대해 1, 2금고별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 결과, 1금고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2금고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 &
「손절사회」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인간관계, 연결 불가능성의 시대에 관한 탐구‘손절’이라는 유행어는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조언이 넘치는 우리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장되어, 2024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19~59세 한국 성인 응답자 57%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89%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는 데 공감했을 정도이다.《손절사회》는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에서 대중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탐구의 결과이다. 9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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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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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관련해 자신과 업체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 후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언론보도를 대부분 인용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우수조달품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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