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
서울 서부권 첫 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롯데건설은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마이스PFV가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 MICE 복합단지 르웨스트에서 ‘코엑스마곡’ 개관식을 했다.서울 최대 규모의 MICE 복합단지인 르웨스트는 대지면적은 8만2724㎡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전체면적은 84만㎡로 삼성동 코엑스의 약 1.8배 규모다. 단지는 총 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모두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연결된다.코엑스에서 운영하는 ‘코엑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정혜 경위가 20일과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제42회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에서 연구개발분야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공공 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는 공공 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 기관 등을 발굴해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 협력 활성화,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촉진,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모범적인 교육과정 등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조정혜 경위는 연구개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4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다.첫째 날 교육의 주요 내용은 예산심사 기법 교육으로 구성됐다. 둘째 날 교육은 예산분석 실무 교육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제주지역에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1인 '1035명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아져 있다.이와 함께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한전은 28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해결부터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제주 에너지 대전환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현안 공동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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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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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이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7일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북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조례안은 경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
서산시의회 일부 시의원, 노골적인 상임위 보이콧
시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지방 시의회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의무를 내던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다.지난 25일 시작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다음 날인 26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이 돌연 전부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26일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해당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해 총 14건의 안건들을 처리했으나, 식사를 위한
옹진, 신답천 외 2개소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옹진군 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옹진군은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상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군은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 행정예
미추홀구, 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자원화 협약 체결
인천 미추홀구는 28일 구청장실에서 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자원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연간 약 500톤이 발생하는 낙엽류를 포함한 임목폐기물을 발전용 목재 칩 제작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임목폐기물은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산림 자원이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는 기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던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단순히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해
오산,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폭설 비상 대응 체계 돌입
오산시가 28일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대설경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설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시는 이날 오전 6시 50분 재난안전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공무원 비상근무를 가동했다.이권재 시장은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설 대응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회의 후 이 시장은 제설기지를 방문해 장비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이 시장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갯길 등 결빙취약구간 집중 살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제 집중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