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출범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커스텀'은 혁신, 재구성, 재생에서의 “Re”와 관세, 맞춤형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
'리커스텀'은 혁신, 재구성, 재생에서의 “Re”와 관세, 맞춤형에서의 “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24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24일부터 각 참가은행 별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금번 실거래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4.2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현식 인천시의원 후보와 차성훈 강화군의원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선 같은 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강화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건의서를 전달했다.오현식·차성훈 후보는 30일 강화를 찾은 맹성규 위원장과 강화지역 규제 완화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함께 강화 곳곳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벌였다.이날 맹성규 위원장은 “두 후보의 강화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건의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난 홈 개막전에서 미친 수비를 보여주는 등 3라운드까지 맹활약을 펼쳤던 제주SK의 안태현이 30일 "딸이 태어났는데 '분유 버프'를 보여줘야 한다"며 "팀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안태현은 이날 수원FC와의 홈 경기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3라운드 강원 원정 이후 명단에서 제외됐던 안태현이다. 현재 몸상태에 대해서는 "갈비뼈를 다친 상태였는데, 거의 다 나은 상태"라며 "몸상태는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경기에는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태현이지만, 대기명단에 포함되며
남해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력 인구대책 TF’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박영규 부군수가 대책단장을 맡은 ‘지역활력 인구대책 TF’는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살고 싶은 남해' 구현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발족됐다.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TF는 인구활력반, 일자리청년반, 정주여건반, 생활인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인구정책과 관련된 일선 25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성산읍 고성리 줴영밭 터위치 ; 성산읍 고성리 2060-1번지 일대시대 ; 대한민국유형 ; 잃어버린마을 터성산읍 고성리는 조선시대부터 정의현이었다가 정의면으로 이어져 오다 1933년 일제에 의해 성산읍으로 개칭되었다.그 중심 지역인 고성리를 1구와 2구로 나누었다. 1934년에는 면소재지를 성산리로 옮겼다.그것은 일본인 학교인 성산동공립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일본인들이 성산리에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사무소는 1961년 9월 다시 고성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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