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세무사회, 회원 중복부담 손해배상공제회비 30억 반환한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 총 30억원을 4월 1일부터 환급한다.

제33대 구재이 회장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모토로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세무사회는 혁신의 일환으로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운영경비에 비해 손해배상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돼온 점을 감안,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 대비 0.08%p 상승한 것이다.’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7조원 증가 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3.3조원 감소했다. ’25.1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금감원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전 세계 청년들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각국에 알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동백마을에서 글로벌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주 관광 홍보 서포터즈 ‘JJ프렌즈’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글로벌 홍보 활동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JJ프렌즈는 ‘jeju’와 ‘Friends’의 결합어로, 제주와 해외를 잇는 글로벌 서포터즈를 뜻한다.제주와 일본·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 37명의 청년 인플루언서들로 구성된 JJ프렌즈는 이들이 직접 체험한 제주의 아름다운 매력을 SNS를 통해 생생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 공간의 신속한 확보라며, ‘목조 모듈러 주택’이 속도, 쾌적성,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최적의 주거공급 대안이라고 덧붙였다.목조 모듈러 주택은 구조체와 마감, 설비 등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어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되는 프리패브 방식이다. 목재는 시각적 따뜻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서 구조재로
서울시 공공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때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1시간전
새벽 시간대 인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연수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9분쯤 연수구 옥련동 17층 아파트 3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
1시간전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신규 농업인 교육’에 참가할 수강생 25명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수원시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귀농·귀촌 생활에 도움이 될 농업 정보 등을 제공해 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료 교육이다.분야별 전문 강사가 4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14회에 걸쳐 교육한다. 교육은 오후 7~10시 동안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교육 주제는 ▲ 귀농 생활의 이해와 행복한 시골살이 ▲ 귀농·귀촌 정책 이해 ▲ 귀농인이
1시간전
국내 동물약품 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혁신 산업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갈 동물약품 산업 정책 방향 등을 알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충북 옥천군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달  준공한 `다가치동행센터' 가 오는 6월 개장한다.  군은 아동 돌봄공간을 조성해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마련해 지역사회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 73억원을 투입해 옥천읍 금구리에 연면적 11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었다. 지상 1층에는 꿈꾸리 다함께돌봄센터와 카페가, 지상 2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대한민국은 현재 대형 산불로 ‘헬 게이트’가 열려 현장은 아비규환이다.꿈에서 불을 크게 지르거나 본다는 것은 만사형통과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재물과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로 해몽이 된다고 한다.하지만 실제 산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재난이다.산불 꿈 해몽과 현실은 엄연히 정반대이다.산불은 바람이 불면 짧게는 몇 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 이상 불씨가 흩날리면서 번지는데 그렇게 크게 번지는 순간 ‘헬 게이트’가 열린다. 즉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대형 산불
1시간전
인천 중구는 오는 5일에 열기로 했던 ‘2025년 자유공원 벚꽃축제’를 일주일 연기해 12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12일 축제도 개막식 LED 퍼포먼스, 초대가수 공연 등 무대 공연은 배제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또, 자유공원 곳곳에 산불 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 안내방송과 순찰을 실시해 안전한게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축제를 한 주 연기해 안전하고
삼성전자가 4월 1일 DX부문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노태문 사장은 DX부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속초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시는 지난달 열린 제1회 속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취득가액, 유형, 물건의 종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2025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시에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 신청을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그간 세무조사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NIA, 2025년 신입·인턴 47명 채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5년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등 총 47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인공지능 정책, 사업관리, 글로벌 협력 등 주요 직무를 포함해 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수성구, 전통문화 ‘수성사직제’ 성황리 봉행
대구 수성구가 전통 제례문화인 ‘수성사직제’를 지난 1일 노변동 사직단에서 개최했다. 주민과 유림,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가 안녕...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재개발 공사장 주변 학교 안전보안관 추가 배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광명초등학교와 광명동초등학교 임시 통학로에 안전보안관을 추가 배치했다고 1일 밝혔다.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한 광명시의 특성을 반영해 대형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시가 2019년부터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해 온 인력이다.지난해 12월 광명 제2R주택재개발구역 트리우스광명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시는 트리우스광명아파트에서 광명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광이로 구간과 광명동초등학교로 연결된 임시 통학로에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진군, 대형산불 축적된 피해복구 경험…경북 산불 피해 극복 총력 지원
경북 울진군은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 피해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