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시설물 외부 게시 조항 삭제'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공공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때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때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대한간호협회는 산불로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 경북, 경남 등의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모아진 성금은 피해 지자체와 협의 뒤 전달 방법을 결정해 이재민을 도울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제8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최종 33명을 선발했다.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로 구성했다. 2026년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 제안 예산 검토 등 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 케이비(K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 메세지를 남겼다.이 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그림 중 카메라가 일부만을 확대 편집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사진과 함께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는 글을 올렸다.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찍은 단체 사진을 올리며 두 사람이 함께 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를 두고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설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서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김 징관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뒤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
충남 서산시가 위생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방역 전문업체 6곳을 선정, 서산시보건소 1개 팀을 포함해 방역기동반 7개 팀을 편성했으며, 매주 5회 방역노선별 유충구제를 중점으로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방침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집수정과 정화조, 우수관, 맨홀 등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기 유충 1마리의 구제는 여름철 모기 성충 500마리를 잡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성충 구제는 6월부터 연기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호남, 진보층, 40~50대 등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걸로 드러났다. 이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유혈사태' '을사팔적' '반역자' 등의 격한 표현들이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이 3일 제주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3고 챌린지’에 동참했다‘3고 챌린지’는 제주지역 소비회복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 먹깨비 앱과 탐나는 전을 사용하고 ▲ 민생경제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라는 의미를 담고있다.3GO 챌린지는 지목받은 참여자가 48시간 안에 배달앱 '먹깨비'로 주문하고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의 지목을 받은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 여객서비스지점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 전성배 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 꽃이 피고, 땅은 숨을 틔운다. 그리고 어딘가에선 또 한 명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 작은 울음소리는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기도 하다.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군 단위 지방 도시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나며, 남은 마을에는 정적만이 깊어간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을 위해 4월2일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자체 및 소방·경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0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북부청은 회의에 참여한 유관기관들과 산불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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