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시설물 외부 게시 조항 삭제'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공공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때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때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를 두고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설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서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김 징관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이 축구장 6만3245개 면적을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국내 산불 위험기간이 연장되고 위험 지역도 늘어나 산불 규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그린피스는 산업화 이전 대기 상태의 지구와 현재 지구간의 산불 위험지수 차이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연구
파면이냐,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이뤄진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꼬박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때로부터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제8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최종 33명을 선발했다.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로 구성했다. 2026년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 제안 예산 검토 등 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 케이비(K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후통첩이라고 봐야겠다"고 밝혔다.박 원내운영수석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사람의 유전자는 신체 기능과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유전자 이상이 꼭 큰 돌연변이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아주 작은 유전자 조각이 사라지는 것만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4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5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서부에서 시작되어,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주로 꼽혔지만, 프로 전향 이후 침체를 경험했던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첫날 맹타를 휘둘러 우승 경쟁에 나섰다.김민솔은 3일 부산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쓸어 담으며 8언더파 64타를 쳐 선두에 나섰다.42년 만에 KLPGA 투어 대회가 열려 선수들에게 생소한 동래 베네스트 컨트리클럽은 높낮이가 심한 코스 레이아웃과 작고 라인이 까다로운 데다 3.4ｍ에 이르는 빠른 스피드의 그린 탓에 다른 선수들은 고전했지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4월 2일 김천발명교육센터에서 제46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김천시예선대회를 개최하였다.이번 대회는 학교 대회를 거쳐 선발된 관내 초·중학교 79명의 학생 작품에 대해 창의·탐구성, 실용성, 경제성, 노력도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력, 탐구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발명품을 출품한 학생과 지도교사에게는 교육장 상이 수여되고, 이 중 9편은 도대회에 출품하며, 교육지원청은 도대회 참가에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안전한 마을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또 동 행정복지센터는 관계 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내용을 전파해 정왕지구대와 함께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정왕본동은 시흥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교육을 관계단체 회의에 추가해 협조하는 등 범죄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이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를 목표로 광주 청년들이 일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광주인력개발원이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반도체교육과 데이터교육으로, 6월 반도체교육 양성 2기가 개강해 7개월간 교육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6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반도체 교육 양성 2기교육 기간 : 2025년 6월 개강 모집 마감 : 6월 23일앞서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는 2029년까지 ‘청년인구 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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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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