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하락…근로소득세는 부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 발표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31일부터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을 시작한다.‘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란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AI 모델이 가공·처리·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은 대규모 한국어 언어자료 집합으로, 국내 금융권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그간 금융회사들은 해외에서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된 상용 AI, 오픈소스 AI를 활용해 챗봇
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한다.올해는 명품계곡길체험, 소릿길 따라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여행, 숲속학교로 가자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명품계곡길 체험’과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용추계곡을 낀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4·2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가 47.79%의 득표율로 민주당 구본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4만6201명 가운데 1만2921명이 참여했다. 진보당 오윤희 후보는 득표율 5.59%에 그쳤다.이 당선인은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소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당진2 재선거는 이완식 전 의원이 지난 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자와 그 배우자에게 음식
미국 비트코인정책연구소가 비트코인 기반 국채 상품 '비트본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비트본드는 전통적인 미국 국채의 현재 금리인 4.5%보다 훨씬 낮은 연 1%의 고정금리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되, 만기 시점의 비트코인 가치
울산 동구는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주민과 어린이, 구청 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 염포산 편백산림욕장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했다.이날 김종훈 동구청장과 주민과 구청 직원 등 200여 명은 염포산 편백산림욕장 일대 2ha에 편백나무 2,600그루를 심었다. 특히 유치원생들이 함께 나무 심기에 참여해 식목일의 의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나무심기 대상지인 염포산 편백산림욕장은 동구가 작년 말에 기존 편백숲을 정비하여 황토마당, 황토 맨발 지압길, 편백 숲 길, 산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부고] 국토일보 기자 김가원씨 부친 상
본보 전문기자 김가원씨 부친 김봉수 님이 어제 숙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청구성심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07시. 장지는 벽제승화원이다.2025, 3, 28/ikld
최신기사
"연인산도립공원, 자연과의 숲체험에 초대합니다"
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한다.올해는 명품계곡길체험, 소릿길 따라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여행, 숲속학교로 가자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명품계곡길 체험’과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용추계곡을 낀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수원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경기 수원시는 2일 서호꽃뫼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원, 공직자,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귀룽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키 큰나무 10종 230그루와 남천 등 키 작은 나무 9종 5040그루를 심었다.올해는 장수를 상징하는 수원시 시목 ‘소나무’의 보완적 상징물인 ‘귀룽나무’를 기념수로 식재했다.이번 행사에는 광복 80주년과 식목일 80회를 기념하기 위해 1945년에 태어난 80세 어르신들이 참여해 나라꽃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 국민의힘 이해선 당선
4·2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가 47.79%의 득표율로 민주당 구본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4만6201명 가운데 1만2921명이 참여했다. 진보당 오윤희 후보는 득표율 5.59%에 그쳤다.이 당선인은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소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당진2 재선거는 이완식 전 의원이 지난 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자와 그 배우자에게 음식
경기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1.7㎞ 구간 공사 준공
경기도가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구리시 갈매동 경계에 있는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용암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2020년 11월 착공해 총사업비 221억 원을 들여 1.7㎞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했다.이와 함께 단절된 자전거도로 1.2㎞를 새롭게 개설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경기도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4‧3 정신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77주년 4‧3 추념일을 맞아 제주4‧3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