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사건’ 피해자측에 국가가 1억300만원 배상”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죄한다고 밝혔다.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녹취를 폭로한 강씨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언론
밀양시 하남읍에 거주하는 박희필씨는 6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쌀 30포를 하남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박희필씨는 매해 추수철이 되면 직접 경작한 쌀 20kg 30포를 기탁해왔다.기탁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어 주변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읍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박씨는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나니 예전의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하남읍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
산청군이 지방시대위원장 특별상에 이름을 올렸다.7일 산청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산청군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특별상을 받았다.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한 2023산청엑스포는 138만명이 방문해 4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렸다.이승화 산청군수는 “대한민국 로컬 엑스포에서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한 2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 공모에 기계·항노화 분야가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레전드 50+’는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경남도는 지난해 원전, 항공 분야에서 각 1개씩 총 2개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기계·항노화 분야에서 1개 프로젝트가 새롭게 선정됐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 중 79억원은 2025년에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기업 성
합천군 덕곡면 남재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 8일 마을 대청소를 마친 후 환경 보호를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막대 ▲면도기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전병철 덕곡면장은 “덕곡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1일 나주 본사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온기와 퇴직교직원 마음을 전하는 온기우체부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온기우편함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답장을 손편지로 받아볼 수 있는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이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서 지원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진종오 의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을 승인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12일 SNS 페이스북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체육인 출신 의원으로서의 자신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밝혔다.이기흥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진 의원은 "스포츠공정위가 법적,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의 연임을 승인한 것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공정위 해산과 김병철 위원장의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82억원 증가한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6%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포스코홀딩스·SK하이닉스·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64% 오른
경기도 ‘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태어난 12개 결과물이 14~17일에 걸쳐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킵 페스타 : 루트 탐험’이라는 이름의 행사로 대중에게 공개된다.‘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우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첨단기술과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 성공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는 지난해 5개보다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11일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관내 10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여성친화일촌기업’이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고용 정책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명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아람데이케어센터, 안성기계공업, 워릭플랭클린어학원, ㈜마켓컴퍼니, ㈜남보, ㈜에듀클린, ㈜원창수출포장, 김병수내과의원, 진양푸드 등이다.진주새일센터는 이들 업체와 상호 협약서를 교환한 뒤 협약을 상징하는 현판패를 전달했다. 주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회복된 자신감, 내 일을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8.6%에 달한다.운영 4년 차를 맞아 신설한 취업인센티브*의 주인공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청년 20여 명이 병원, 민간회사,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에 취업했고, 창업에 도전한 사례도 있다. 연말까지 300여 명의 청년이 취업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배틀 에이스'는 지루함을 날려버린 RTS"
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
최신기사
진주교대 학생 '좋은수업 탐구대회' 입상
진주교육대학교는 8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에 예비 교사들이 참가해 수업실연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 2명, 수업비평 부문에서 경인교대총장상 2명 등 4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허귀용 기자
제주 농민 상경투쟁 "정부 차원의 농정 혁신 정책 촉구"
이상 기후로 인한 농정 현안 해결과 정부 차원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가 개최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제주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열과 피해 등으로 감귤 생산량 및 상품률이 감소했고, 마늘은 2차 생장 피해를 겪었다. 또한 콩
김한규 의원, 조천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소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2일 조천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사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
가을이 물든 고려궁지, '11월 그 저녁에'
노랗고 붉은 계절이다. 빛바랜 사진 같은 길 위를 걸어가 본다. 고려궁지 근처 길은 칼럼에 여러 번 소개 했지만, 막상 고려궁지 안쪽은 담아 본 적이 없다. 강화도 주민은 무료입장이라 신분증 제시 후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회색 계단을 몇 올라 커다란 문을 넘어가면 짙은 노을 색 단풍나무가 떡하니 서 있다. 가을에 가장 화려한 색을 띠는 단풍나무. 고려궁지는 1232년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후 1270년 화의를 맺고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의 왕궁터이다
[사설]무책임 행정 추궁할 제도적 장치 필요
김해시는 11일 지난 24년간 빈터로 방치됐던 삼계동 백병원 터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1996년 당시 송은복 시장이 종합의료용지로 분양한 이후 그동안 시장 5명이 바뀔 때까지 방치돼 오다가 결국엔 아파트 용지로 바뀐 것이다. 이런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이면엔 김해시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