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사건’ 피해자측에 국가가 1억300만원 배상”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밀양시 하남읍에 거주하는 박희필씨는 6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쌀 30포를 하남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박희필씨는 매해 추수철이 되면 직접 경작한 쌀 20kg 30포를 기탁해왔다.기탁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어 주변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읍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박씨는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나니 예전의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하남읍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죄한다고 밝혔다.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녹취를 폭로한 강씨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언론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 공모에 기계·항노화 분야가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레전드 50+’는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경남도는 지난해 원전, 항공 분야에서 각 1개씩 총 2개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기계·항노화 분야에서 1개 프로젝트가 새롭게 선정됐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 중 79억원은 2025년에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기업 성
합천군 덕곡면 남재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 8일 마을 대청소를 마친 후 환경 보호를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막대 ▲면도기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전병철 덕곡면장은 “덕곡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일차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지원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실적 미흡, 학생건강 검진 및 관리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교육위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7일 산청·하동·함양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김현철 의원은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효율적 예산집행과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든지, 학교 재구조화가 필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
산림청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를 전달했다.‘임산물로 수능 대박나삼’ 꾸러미에는 그동안 학업에 열중해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의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산양삼, 오미자청,호두과자, 잣찹쌀떡 등 다양한 임산물이 담겼다.산양삼의 사포닌과 오미자에 함유된 비타민-씨는 면역력을 높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또한 호두의 오메가-쓰리와 잣에 포함된 레시틴은 뇌 신경을 활성화해 기억
경산소방서는 8일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소방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격려와 소방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시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963년부터 매년 11월 1일 개최하여 오다가 1991년부터는 119을 상징하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의용소방대, 행정자문단, 소방안전협의회
재난성·소모성 질병, 생산성 직결…글로벌 경쟁력 좌우 민·관 협력 방역 효율성 제고…소통으로 능동 대처를 지난 7월 22일 부임한 이동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벌써 100여일이 지났다. 그는 농식품부 근무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바빴다. 그리고 활기찼다. 이 부장은 “늘 고민해 왔던 일이다.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오후 6시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장려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둘이 만나 둘 이상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매년 11월 11일을 대구광역시 조례로써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해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다.대구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함께육아
블로믹스는 라온엔터테인먼트와 공동 퍼블리싱하는 '테일즈런너 RPG'의 사전 예약 신청자가 8일 만에 1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이 작품은 회원수 3600만명의 인기작 '테일즈런너' 판권을 활용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다. 원작 캐릭터를 비롯해 동화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세계관을 비롯해 빠른 전환이 가능한 ‘래피드턴’ 방식의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이 회사는 이달 말 사전 오픈을 거쳐, 내달 이 작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사전
KB국민은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2024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시중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최초로 18회에 걸쳐 1위에 오르는 기록도 달성했다.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국민은행은 '고객중심경영' 철학을 모든 상품 및 서비스·제도 등에 반영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면 채널 방식인 ‘여섯시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고 우리 기업의 세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양진흥공사는 12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BNK부산은행,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출범식 및 투자자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출범식은 안병길 공사 사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각 기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투자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럽 경제중심지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지사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파리지사 이후 두 번째 유럽지사로 K-푸드 인기가 뜨거운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K-문화에 우호적인 독일 헤센주 오버우어젤시를 비롯해 독일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판아시아, 킴스아시아 등 주요 K-푸드 수입 바이어가 참석했다.프랑크푸르트지사는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동유럽 등 총 22개국을 관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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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
대만 방한 관광시장에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어필… 트윙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였다!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뉴 트럼프 시대] 트럼프 2기 현실화 자국 우선주의...한국 경제에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정책 등을 표방하고 있어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11월 5일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기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2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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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 주이스라엘 대사에 '기독교 우파' 마이크 허커비 지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이스라엘 주재 대사로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 지명을 발표했다. 침례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커비는 '기독교 우파'의 상징 같은 인물로, 낙태·동성애·총기규제 등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허커비의 광범위한 공무원 경력과 신앙 리더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중동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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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형 시민교수 위촉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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