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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사건’ 피해자측에 국가가 1억300만원 배상”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일차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지원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실적 미흡, 학생건강 검진 및 관리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교육위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7일 산청·하동·함양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김현철 의원은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효율적 예산집행과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든지, 학교 재구조화가 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죄한다고 밝혔다.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녹취를 폭로한 강씨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언론
합천군 덕곡면 남재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 8일 마을 대청소를 마친 후 환경 보호를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막대 ▲면도기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전병철 덕곡면장은 “덕곡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밀양시 하남읍에 거주하는 박희필씨는 6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쌀 30포를 하남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박희필씨는 매해 추수철이 되면 직접 경작한 쌀 20kg 30포를 기탁해왔다.기탁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어 주변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읍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박씨는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나니 예전의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하남읍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
산청군이 지방시대위원장 특별상에 이름을 올렸다.7일 산청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산청군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특별상을 받았다.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한 2023산청엑스포는 138만명이 방문해 40억원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렸다.이승화 산청군수는 “대한민국 로컬 엑스포에서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한 2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25년간 음성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최중증 장애인과 동고동락해온 박정호씨가 `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인적나눔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박지호씨는 음성 꽃동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들의 식사와 세탁 지원, 휠체어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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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수능 성적 중 국어·수학과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최근 3년간 수능 성적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부터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남, 경북, 전남,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이며 수능 성적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학업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경남, 경북, 충북, 전남은 전반적으로 낮은 1등급 비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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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인천 옹진군 사업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로 새 업체를 찾아야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군은 최근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의 원도급 업체인 A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백령도 북포리 백령고 인근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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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 낙농가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속한 4개 집유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원유 감축을 요청해왔다. 이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량의 30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에어텔닷컴 일본여행 ESIM"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1월 12일 오후 7시경 제시된 '에어텔닷컴 일본여행 ESIM'관련 문제는 "에어털닷컴이 일본 겨울여행 3개 지역 소개합니다!눈축제가 열리는 삿포로, 야경이 아름다운 오리즈루 타워가 있는 히로시마, 도고온천가 거리산책이 가능한 마쓰야마까지 일본의 아름다운 겨울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기 중에 일본 여행에서 즐길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다.정답은 '번화한 명동거리'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 자치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어 밸류업 공시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모멘텀이 소강상태에 진입한데다 내년 은행NIM과 대출성장률 모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여전히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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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업무비서 전문 다큐브가 서울경제진흥원에 ‘AI인사비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약 50명의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 출장, 연차, 시간외 근무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해 인사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 운영은 다큐브가 제공하는 AI 업무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행정 서비스 구축에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큐브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11월 들어 태풍 4개가 잇따라 발생해 북상하면서 이동경로가 주목되고 있다.12일 오후 현재 발생한 태풍은 제22호 '인싱', 제23호 '도라지', 제24호 '마니', 제25호 '우사기'이다.이중 제22호 인싱은 12일 오후 베트남 다낭 인근까지 진출한 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제23호 도라지는 현재 홍콩 남동쪽 약 55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홍콩 남서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겠다.제24호 마니는 현재 괌 동북동쪽 약 310km 부근 지점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17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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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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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캡드게임즈가 준비 중인 신작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배틀 에이스’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RTS의 핵심 요소들만 압축해, 플레이어들에게 끊기지 않는 빠른 속도로 강렬한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다.‘배틀 에이스’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밸런스를 지양하는 RTS 게임이다. RTS에 덱 빌딩 요소를 가미해, 40여개 이상의 유닛 중 플레이어가 직접 군대를 구성하고 유닛 덱을 선택해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특히 RTS로서는 특이하게도 플레이어가 유닛을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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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지 선생 사진집 '금강산' 출간
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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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는 내 삶을 기록하고 때로는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거창군 전자책 출간 프로젝트 '나도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전자책 출간기념회가 7일 거창군 거창읍 '청년사이'에서 열렸다. 나도 작가 프로그램은 거창군이 평생학습 과정으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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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을 뜻한다. 이 힘은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가 울림 또는 감동을 주면서 지역사회나 타인에게까지 전파되는 형식으로 발현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 사람의 태도가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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