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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사건’ 피해자측에 국가가 1억300만원 배상”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일차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지원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실적 미흡, 학생건강 검진 및 관리 부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교육위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7일 산청·하동·함양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김현철 의원은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효율적 예산집행과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든지, 학교 재구조화가 필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181억원 증가한 12조475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내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조1018억원, 지방세 수입 3조7941억원, 지방교부세 9482억원, 세외수입 122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49억원으로 구성됐다.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편성됐다.지방채 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탕으
진주시는 7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사천·진주 협력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천·진주 행정통합의 객관적 당위성, 행정통합 시 사천지역이 얻을 수 있는 이득, 통합 이전 양 도시의 상생협력 전략 및 통합 이후 미래발전 전략 구상 등이 제시되었다.용역 최종결과 보고서에는 ‘항공우주 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사천과 진주의 협업 방안’이라는 비전 아래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 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기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세부 추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합천군 덕곡면 남재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 8일 마을 대청소를 마친 후 환경 보호를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막대 ▲면도기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전병철 덕곡면장은 “덕곡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죄한다고 밝혔다.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녹취를 폭로한 강씨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언론
결혼에서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민간기업이 제공해 주변의 관심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함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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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고 붉은 계절이다. 빛바랜 사진 같은 길 위를 걸어가 본다. 고려궁지 근처 길은 칼럼에 여러 번 소개 했지만, 막상 고려궁지 안쪽은 담아 본 적이 없다. 강화도 주민은 무료입장이라 신분증 제시 후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회색 계단을 몇 올라 커다란 문을 넘어가면 짙은 노을 색 단풍나무가 떡하니 서 있다. 가을에 가장 화려한 색을 띠는 단풍나무. 고려궁지는 1232년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후 1270년 화의를 맺고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의 왕궁터이다
"글쓰기는 내 삶을 기록하고 때로는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거창군 전자책 출간 프로젝트 '나도 작가' 프로그램 참여자 전자책 출간기념회가 7일 거창군 거창읍 '청년사이'에서 열렸다. 나도 작가 프로그램은 거창군이 평생학습 과정으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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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난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고생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능 바로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 ‘고생했수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은 해당 기간 동안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레고랜드를 방문하면 파크 1일 이용권 현장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험생 본인은 정상가의 50% 우대 혜택을 받아 11월 21일까지는 3만2500원에 이용 가능하며, 11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이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제는 바통터치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지방자치어워드는 전국 우수 지방자치 정책과 인재가 한데 모여 지방자치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자치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다.1차 서류심사와 2차 주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4개 부문 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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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중앙회·손해보험·생명보험 등 농협 8대 법인에 재직 중인 전국의 3급 이상 책임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자격 적격 심사와 현장 방문 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한 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에서 시상하는 상이 ‘존경하는 리더상’이다. 범농협 직원들에게는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평가받는 상이기도 하다.이영우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은 최근 범농협 직원 중 1년에 단 1명에게 주어지는 제37년차 ‘존경하는 리더상’을 수상했다. 이 본부장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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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1일, 경북도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주요 기관 대표 및 경제인, 언론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출범식은 사전 공연, APEC 준비 상황 보고, 인사말, 위촉장 수여, 성공 개최 퍼포먼스, 위원회 임원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이후 주요 내빈들은 신라금속공예관 소재의 APEC준비지원단 현판 제막식도 가졌다.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주요 암호화폐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살펴봤다. 2021년 1월 트럼프의 퇴임 후 비트코인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은 당시 사상 최고가인 6만7000달러를 기록했으나, 2022년 11월에는 1만7000달러까지 폭락했다. 이후 2024년 미국 주식 시장에서 기관들이 새로운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비트코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중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머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도미노 효과 아마존 지역은 생물 다양성의 전 세계적인 관심 지역이며, 대량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지구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후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열대우림은 기후 변화와 산림 전용 활동의 심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마룸 해양 환경과학센터, 지구과학부, 브레멘 대학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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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ⵈ “제2의 판교 만든다”
정부가 부산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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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 전현무와 함께 ‘제주 비엔날레 7080 챌린지’가 시작됐다.이번 챌린지는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를 활용한 릴스 챌린지로, 70만 제주도민의 예술열정을 80억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7일 도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와 홍보대사 전현무는 노래 가사인 ‘아파트’를 제주비엔날레 전시와 연계한 ‘아파기 댄스’로 재해석해 선보였다.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제주비엔날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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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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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업 지난 10월 29일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되었다. 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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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3분기 영업이익 96억원...전년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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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음력 10월 13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