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공평과세 실현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늘려야”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80%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약 80%인 150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고, 시가 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건에 불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국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약 80%인 150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고, 시가 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건에 불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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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하나은행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및 세금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1일 쌀 생산ㆍ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경기도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해 미곡종합처리장 현장을 시찰하고 쌀 수급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방문은 RPC의 주요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쌀을 생산ㆍ유통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쌀 가격과 수급에 관련된 일선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 위원 17인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9번째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 등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제주항은 현재 29개 선석이 있지만 2만t급 카페리선이 입항할 수 있는 선석은 3개에 불과하다. 또한 선석 포화로 1개 선석에 3척의 배가 번갈아가며 접안하고 있다.정부는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제주신항 건설계획을 포함했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제주신항은 탑동 앞 바다 128만3000㎡을 매립해 접안시설과 항만 배후부지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15일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광청 신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김한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주에 다녀가셨다는 내용을 기사로 알았다"며 "당선 후 첫 방문을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신 건 아쉽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제주신항, 에어택시 얘기를 꺼내며 "모두 좋은 얘기들이고 꼭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왜냐하면 제주 상급
이달 말 기업공개를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장 후 기대효과와 주요 성장전략을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업비트 이자비용 증가 등 성장제약 요인, 높은 구주매출 비중과 오버행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케이뱅크가 공모가 고평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 "돌파구는 기업금융·플랫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15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을 열고 리테일과 기업금융, 플랫폼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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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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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9일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폐지안 검토 시한을 정해 강행하려다 보류한 바 있다. 그 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조례 폐지안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15일 위원회 안건 심
[오늘 날씨] '선선한 가을', 전국 구름 많음...제주도 가끔 '비'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0일 전국이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m.아침과 저녁엔 매우 쌀쌀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2.0m, 오후에 0.5~1.5m로 일겠다.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
2024년 연제구 일자리박람회 개최
연제구는 10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제구국민체육센터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2024년 연제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지역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중장년·노인·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현장 채용부스에는 연제구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태광물산 △광혜병원 △서원유통 △국제식품 초원농원 등 총 22개 업체가 참여하여 1:1 현장 면접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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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부산을 잇는 최단 거리의 새로운 노선이 '마산~부전 복선전철사업'으로 개설된다. 기존 창원지역 KTX 구간에 연결된 김해 신월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32.7㎞를 새로 구축한다. 기존 창원지역 KTX 노선과 합해 마산역까지의 총길이는 51.1㎞이다.개통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다정다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도전하다
"이제 한국어로 자신있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이중언어강사로 활동하던 결혼이민자들이 이제는 한국어 강사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생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교육장입니다.202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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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계신 칠성님께 새 생명 한 점 점지해주시길 소망하는 어머니는 물 위에다 기도문을 쓰신다. 이 세상 어떤 글자도 아니고, 빛이나 소리 또는 향기나 맛으로 적은 것도 아니다.오직 흰 그릇에 담긴 맑고 차가운 물이다. 어머니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시는 그냥 까막눈이시다.그런데도
사천시의회-산단공 경남서부지사 간담회
사천시의회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서부지사와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사천 제1·2, 종포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 경남서부지사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했다. /이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