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공평과세 실현위해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늘려야”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80%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약 80%인 150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고, 시가 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건에 불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국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방법별 건수 및 평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속·증여된 부동산 183만여 건 중 약 80%인 150만여 건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됐고, 시가 평가된 것은 11.8%인 21만여건에 불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국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하나은행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및 세금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4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안전대책시설을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본부는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저수용량 백만 톤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 방조제 15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다.이를 토대로 시설물 내 안전대책시설 정비에 상반기 22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경산시는 지난 12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15개 읍·면·동에서 참가한 선수단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경산시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개회식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해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회 의장, 강영근 체육회장, 시·도의원,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식전 행사로는 중방농악보존회와 경산교육지원청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진행된 읍·면·동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전통
손종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동구협의회 부회장은 14일 오후 2시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 참석하여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환담했다.
대구 북구의회 제9대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는 14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고독사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백용매 라온헤윰 대표의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행복의 조건에 이어 자살에 대한 현황과 매년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로 사망하는 심각성에 대해 강연했다. 고독사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50~60대가 50%이상인 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태백시, 주요 관광지 연결 장성·철암권 힐링숲길 조성 완료
태백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책 및 휴양활동과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황지천~철암천 힐링숲길 조성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장성·철암권 힐링숲길 조성사업이 지난 8일, 마무리되었다.이번에 완공된 장성·철암권 힐링숲길은 종합경기장에서 시작하여 장성이중교, 365세이프타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지나 소방학교와 백산역까지 이어지는 마을길 포함 32.8km의 구간으로, 자연 발생 된 등산로를 활용해 산림 훼손 및 급경사를 최소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숲
3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해임 확정
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2024년 연제구 일자리박람회 개최
연제구는 10월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제구국민체육센터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2024년 연제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지역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중장년·노인·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현장 채용부스에는 연제구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태광물산 △광혜병원 △서원유통 △국제식품 초원농원 등 총 22개 업체가 참여하여 1:1 현장 면접
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김재욱 기자 = 성주군 가을 대표축제인 '2024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10월12~13일까지 이...
최신기사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 최우수기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제15회 물산업미래비전 포럼'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소는 현대적 수돗물 생산·공급체계 확립과 상하수도 시설 확충, 자연 친화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현희 기자
남창원농협 쌀 소비 촉진 행사
남창원농협이 14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신월고등학교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에게 쌀국수와 식혜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재영 기자
양산국화축제 25일부터 황산공원서
'2024 양산국화축제'가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황산공원 중부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국화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화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축제 기간 6만여 점에 달하는 국화 작품을 전시하고 분재·
[사설] 경부울 광역교통망 견인할 마산∼부전 복선전철
창원과 부산을 잇는 최단 거리의 새로운 노선이 '마산~부전 복선전철사업'으로 개설된다. 기존 창원지역 KTX 구간에 연결된 김해 신월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32.7㎞를 새로 구축한다. 기존 창원지역 KTX 노선과 합해 마산역까지의 총길이는 51.1㎞이다.개통하면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사설] '정의'거창한 구호 전에 책임지는 자세를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탄소중립'을 천명하면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폐쇄가 진행 중이다. 탈탄소 전환이라는 정책기조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는 핵심적 과제이고, 정부는 2026년부터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건설할 석탄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발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