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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반기 제출' 유지해야”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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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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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포스코그룹이 장인화 그룹 회장 직속으로 '안전특별진단 TF 팀'을 신설한다.그룹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딴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으며 사회적 지탄과 함게 이제명 대통령의 질타까지 이어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로 최고경영자 직속의 '그룹 안전특별진단 TF 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안전특별진단TF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해 철강 사업 및 에너지 소재, 인프라 사
신생 게임 개발업체 지피유엔이 팬들과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서 첫 작품 '테라리움'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피유엔은 30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가빈 아트홀에서 '테라리움'의 쇼케이스를 갖고 투자 유치 및 작품 개발 현황 등을 밝혔다. 이 회사는 2027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사는 시프트업의 '데스티니 차일드' '니케: 승리의 여신' 디렉터 출신인 최주홍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게임업체에서 호흡을 맞춰온 개발진들이 참여해 설립했다. 지난해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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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했다.중기부는 3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철거비·원상복구비 지원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수정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3만개사에서 4만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 공고에서는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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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수자원공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RE100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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