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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 5.6%…불납 결손액 2104억원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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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서예림▲황규형▲김인겸▲명거동▲강정수▲강지은▲김화숙▲이은경▲오배석▲김은미▲문숙현▲이은상▲박영식▲이인숙▲황인아▲고영상▲김정희▲김주원▲김푸름▲민차형▲서민수▲손경진▲안중호▲이현정▲임창범▲구명옥▲김은희▲류진규▲문승민▲전용수▲정도희▲제갈희진▲홍진국(세
□ 인천청▲이승우▲윤애림▲진승철▲이영수▲변성경▲백찬주▲김혜윤▲이영옥▲김복래▲고영주▲김명경▲전준호▲김보나▲김봉완▲우은혜▲신창영▲김상진▲강성민▲박일수▲남관덕▲여의주▲오경선 □ 인천세무서▲김택우▲류민경▲김지은▲고명현▲전혜정▲김수아▲송호연▲여승구▲조정해▲김소담(세무8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관세청은 21일, 11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3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수입은 36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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