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 5.6%…불납 결손액 2104억원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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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추진할 4대 핵심 전략사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발표한 인천경제청의 4대 핵심사업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인천경제청은 또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인공지능 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송도·영종 랜드마크타워 건립,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전임직원 참여 성황리에 마무리… 지역상생 발전 일익김한영 대표 “ESG 경영 바탕 지역상생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지속 확대” 대한민국 대표 건설엔지어링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임실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 지역상생 등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ESG 선도기업으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한국종합기술은 27일 서울 사옥에서 전북 임실군과 함께 임직원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한국종합기술은
동암신협과 동암신협 홍보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 저소득 주민,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120세대에 김장김치 1200㎏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동암신협은 김장 나눔, 쌀 나눔, 사랑의 집수리, 가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병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강선 연장’ 노선과 국토교통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 사업 등 교통망 확충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경기도 도시철도인 동백신봉선 신설과 이 노선 신설을 전제로 동백·마북·구성·죽전·동천지역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밝혔다.그는 경강선 연장과 JTX의 차이점에 대해 ”골간은 경강선 연장“이라며 설명을
코오롱이 11월 2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이 더파트너스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금액은 300억원이며, 채무보증 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다.이번 채무보증은 '세종 6-4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대출약정 만기 연장 및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시공사로서 자금 보충 및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으로 5959억4631만2862원이며, 채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는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박람회 ‘World Hydrogen Expo 2025’에 참가한다.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이번 행사에서 수소 에너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및 인증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행사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글로벌 수소기업 연합체 ‘Hydrogen Council CEO Summit’과 연계되어, 대규모 수소 산업 전시와 고위급 전략 논의가 결합된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운
LG디스플레이는 27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부사장 1명, 전무 2명, 상무 신규 선임 10명 등 총 13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임원인사에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추고 탁월한 기술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 성과 개선에 기여한 인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생산 기술 혁신·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성능 우위 기술 완성도를 제고한 최영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최고기술책임자에 선임됐다.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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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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