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추징액 7815억이 473억 된 계산법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10일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방에서 관리해야 할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돼 있다.남양주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통시장인 장현시장의 소화설비는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유경현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노후 배선과 점포 간 거리가 좁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현재의 소화설비로는 초기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우리금융그룹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완성은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 수립 이후 6년간 진행된 대규모 인프라 혁신의 결실이다.우리은행 전 계열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 플랫폼은 내부와 외부 클라우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돼 금융권 보안·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 개발과 운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클라우드 자원 관리용 포털과 퍼블릭 클라우드 최적화 그룹 표준 보안정책, ISMS-P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7일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100만 대도시, 화성의 내일을 묻다’을 부제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화성특례시가 직접 주관한 이날 포럼은 지난 1월 1일 화성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특례시 권한 발굴 위주로 진행된 논의를 넘어, 10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도시형 행정체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KB국민은행이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자립생활관에서 ‘KB드림홈’ 개관식을 했다. ‘KB드림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주거 환경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KB국민은행은 광주 무등자립생활관을 포함해 충남 향립, 목포, 전주 삼성, 대전 인애 등 전국 5개 자립생활관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노후 시설 리모델링과 생활 가전·가구 교체, 공용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했다.또 KB국민은행은 취업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황칠나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그리고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를 단순한 해법으로는 풀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자원,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경제가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새로운 산업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물계에서도 얻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노력 중에 눈에 띄는 성과들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에 황칠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회의’에서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을 우려하자, 대기업들이 수백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로 화답했다.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수소 등 첨단 산업에 수백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투자 상당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삼성, 450조 투자… 반도체와 AI 양축삼성은 연구개발을 포함해 2028년까지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캠퍼스 2단지 5라인 공사에 착수하고, 메모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정기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고등교육과 영유아 보육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됐다.교육위는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598억 9,500만원을 증액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13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2,237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5,0
백반은 백미로 만든 흰쌀밥을 뜻하면서도 밥·국·반찬 등을 한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의미한다. 백반은 ‘오늘 뭐 먹지’가 일생일대 고민인 나를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늘 사랑받는 점심 메뉴이기도 하다.얼마 전 자주 가던 백반집에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한다는 알림을 봤다. 8000원에
구미시는 지난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을 맞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을 기렸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생전 사진을 토대로 복원한 대통령 AI영상이 깜짝 상영 돼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
부산 해운대구 정통사찰인 해운정사의 스님과 신도,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한 공공도로 폐쇄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우회도로 대신 기존 도로를 유지한 채 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진제 전 조계종 종정이 상주하는 해운정사 스님과 신도 400여 명은 지난 13일 오전 8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찰 인근 공공도로를 폐쇄하는 조합 측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문제의 부지는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 약 16만727㎡ 규모로, 우동3구역 재개발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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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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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1월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속초시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김장철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35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 또는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이세원 원장, 대구·경북 최초 ‘반려견 재활 인증 수의사(CCRV)’ 획득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이세원 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수의사만이 최종 인증을 획득하는 반려견 재활 전문 자격에 합격하며, 대구·경북 최초 CCRV 인증 수의사로 공식 등재됐다. 이 원장이 이수한 CCRV 과정은 미국 Chi Univer
속초시민 여러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조심하세요
속초시가 겨울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시는 전 지역 검침원을 대상으로 외부 노출 계량기의 보온조치 방법과 동파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또한 수도요금 고지서에 동파 예방법을 함께 안내해 시민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의 틈새를 헌옷이나 보온재 등으로 채워 밀폐하고,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은 뒤 비닐로 넓게 감싸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한파가 지속될 때는 수돗물을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 송년 희망채우기 가족운동회 개최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울산가족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위탁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송년 희망채우기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행사는 한 해 동안 위탁 양육에 헌신한 위탁부모와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위탁아동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탁 아동들과 위탁부모가 함께 어울리며 가족 간의 유대감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위해 수고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울산시장상 등 유공자 표창, 2부에서는 위탁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운동회가 진행됐다.류정
취업률 전국 1위 영진전문대, AI 시대 이끌 '첨단인재' 수시 2차 모집
영진전문대학교가 교육부 발표 기준 79.2%의 압도적인 취업률로 대규모 졸업자 배출 전문대학 중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고등직업교육의 명성을 입증했다. 특히, 해외 취업률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도 톱클래스 성과를 보였다. 성공 스토리: 세계를 무대로 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