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 문제와 더불어, 자녀 학폭 은폐 의혹, 교사 정치적 기본권, 예산 집행 등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됐다.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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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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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 유망기업 502개사 참여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문 전시회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지난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심홍순 미래위 부위원장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현곤 경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미국 출장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개회를 선언한 김대순 2부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비수기 30% 할인 이벤트 추진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매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수상레저 4종, 문보트, 오리배, 페달카약) 등 총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월 고객의 날’ 맞아 건강한 식생활 나눔 캠페인 진행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31일 ‘10월 고객의 날’을 맞아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와 함께 ‘건강을 나눕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복지관은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쌀, 당근 등으로 구성된 ‘버섯전골 밀키트 세트’ 200개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세트에는 신선한 재료와 간편 조리를 돕는 레시피가 포함돼 있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전통 한식의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덕진 관장은 “이번 고객의 날 행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올해 여성 창업 접근성 높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1일 파주 헤이리에서 ‘2025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사례공유워크숍’을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꿈마루 회원 및 시군 창업매니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10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꿈마루 이용 우수 창업사례 발표 및 네트워킹, 사례발표자 제품 전시관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우수 창업사례 발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