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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설비 30% 무상 요구 아니다·전기요금 인상 사실과 달라" 농어촌공사 정면 반박

“대가 지급해 인수…발전수익 전액 농업기반시설 재투자”가격경쟁 차단 평가기준 개선…사업별 SPC 방식도 검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자에게 발전설비의 최대 30%를 사실상 무상으로 요구한다는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공사가 인수하는 발전시설은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매입이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농업용수 공급과 노후 수리시설 보수, 재해 예방에 전액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 일부 사업에서 양수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 사례는 있다고 봤다.

공사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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