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정부의 ‘핵무장론’이 원인?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 1월 초에 이 목록에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선동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 1월 초에 이 목록에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선동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가 될 ‘공동휴게시설’ 설치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4개 조사 대상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은 쉼터 전무… 대부분은 공간·예산 부족고용노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무려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의 ‘갑질’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34건의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약 180건꼴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다.오 지사는 “수 만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제주도민들이 77년간 피울음으로 목격하고 증언해왔던 진실이 상식이 되고 역사가 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하는 장동혁 대표는 온 국민이 TV로 내란의 현장을 지켜봤음에도 윤석열
섬으로 이뤄진 지역인 인천 옹진군에서 차기 군수 유력 후보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고향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그동안 옹진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영흥면과 백령면에서 역대 군수들이 배출된
기업은 시민사랑, 시민은 기업사랑2005년부터는 인천기업사랑협의회를 조직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수영 회장 후임인 김정치 회장의 판단에 근거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의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서비스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 것이다. 당시 인천상의가 밝힌 이 협의회의 결성 목적을 보면 시민사회에서의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4년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 국민과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제주에서 쓰레기 투기,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사회적 기초규범을 위반한 경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까지 연간 300건 안팎이었던 경범죄 적발건수가 지난해에는 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30건, 부과 총액은 1억1096만원으로 집계됐다.범칙
청주시는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검진비용 22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 과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
신한은행은 ‘2025 신한 SOL Bank KBO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신한 SOL뱅크’의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에서 야구 경기 예측 모바일 게임 ‘쏠빙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쏠빙고’는 고객이 직접 선택한 팀의 승패, 경기 기록 등을 빙고판에 채우고 포스트시즌 경기를 즐기면서 빙고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다. 빙고를 많이 달성할수록 리워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최근 5년여 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이 8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횡령 157억 원 , 업무상 배임 213억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원 등이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횡령 금액은 157억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4254만 원, 외부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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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정몽구배' 첫날부터 대이변! 김제덕·정다소미 '충격 탈락'... 김우진·임시현 '생존', 국가대표 자존심 지켰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해군 필수 인력 유출 심각... '함정·정보통신' 부사관 줄줄 샌다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부산 2호선 황금라인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에 기대감 쏠려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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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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