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가능?...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대선 대선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한 후보는 "현재 정치가 국민의 성공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 내내 그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려 애썼고, 상대방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신중한 모습도 엿보였다.토론회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개헌, 단일화, 경제 정책,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한국고용정보원은 7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0홀에서 열리는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청년정책 홍보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군장병 1만5천여 명과 150여 개 구인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 복무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용정보원은 행사 현장에서 청년정책 종합포털 ‘온통청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밤 10시, 유튜브를 통한 심야 라이브 라디오 방송 ‘민주포유 FM6.3 ‘잼’있는 밤, 강선우입니다’를 시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선우 국회의원이 DJ로 직접 진행하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와 ‘이재명TV’를 통해 30일간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정치가 낯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자락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방송은 ‘시청자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 주최 단체로는 ‘블랙리스트 이후
통영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수산식품박람회인 ‘2025 Seafood Expo Global’에 참가해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시는 유럽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굴수하식수협, ㈜덕연씨푸드, ㈜바다해찬, 빅마마씨푸드, 삼삼물산, ㈜세양물산, 우진물산, 태화물산, 통영원어업회사법인, ㈜통영푸드스토리 등 10개 업체와 수출개척단을 꾸려 통영 수산물 홍보관을 개설, 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을 진행했다.이번 박람회에는 굴, 냉동어류 등 수산물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1 네트워크인 셀레스티아에 대한 수요가 최근 5개월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티아 팀 소속 닉 화이트는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터보탭 스트레스 테스트 성과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터보탭 트래픽을 제외하더라도 셀레스티아 DA 수요는 지난해 12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DA 시장에서 셀레스티아 점유율은 여전히 5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셀레스티아는 모듈식
남양주시는 5월 9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시민 대표, 정부 측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2명이 참석해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지역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공동선언문에는 △미래형 자족도시 구축 현실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취업 및 교육 지원 △노동 사
아시아 여행 중이던 40대 터키 남성이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심근경색을 일으켰으나, 응급시술로 위기를 넘기고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치료를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부산 온병원 심혈관센터는 “지난 4월 24일 새벽,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슴 통증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을 보인 40대 터키 남성이 내원해, 오준혁 과장의 응급 관상동맥중재술로 위기를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2025.5.11
▲ 류정숙씨 별세, 강호동씨 장모상 = 10일, 창원한마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남 합천군 선영, 연락처 055-22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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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경북 청도군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을 위해 뜻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끈다. 11일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청도군 풍각면 풍각쟁이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 및 주민 등 600여 명을 초청, ‘신천지와 함께하는 효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신천지 측은 이 지역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크고 작은 어버이날 행사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 실질적인 위로와 공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사 장소로 택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태 신천지 대구지부 부지부장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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