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가능?...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밤 10시, 유튜브를 통한 심야 라이브 라디오 방송 ‘민주포유 FM6.3 ‘잼’있는 밤, 강선우입니다’를 시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선우 국회의원이 DJ로 직접 진행하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와 ‘이재명TV’를 통해 30일간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정치가 낯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자락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방송은 ‘시청자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교육 분야에 걸친 2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16개 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참석 단체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을 사이에 둔 양측의 교전은 밤새 이어졌고, 서로를 향해 휴전 위반의 책임을 떠넘기며 긴장감은 여전한 상태다.11일 인도·파키스탄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갑작스럽게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인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령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과 섬광이 잇따라 포착됐다.인도령 카슈미르의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에서는 굉음과 함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꽃이 목격됐으며, 인도 정부와 주민들은 카슈미르를 비롯해 펀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광속 불변의 법칙’이 등장한다. 진공 상태의 빛은 어떤 관성계에서도 항상 초속 299,792,458m/s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관찰자의 속도와 무관하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빛은 ‘물리 세계의 기본 상수’가 된다. 빛은 정지할 수 없다. 나타나는 순간, 시속 10억 킬로미터에 속도로 달리고 멈추는 순간 사라진다.그런데 궁금함이 생긴다.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어떨까? 빛은 방향 전환을 위해 잠시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 과학적 사실은 재미있다. 거울 입자가 빛에
제주시는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제주시는 중앙정부의 농정 정책을 현장에 맞게 실행하고, 농업과 농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 농민 소득 안정,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지역 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한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 정책을 실현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활성화나, 지역 농업의
경기 광명시는 오는 19일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미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선정된 가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반려동물 미용비를 마리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지난 4월 29일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양육 중인 가구다.신청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1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마지막 3차 결선 경선에서 '한덕수 변수'에 고배를 마셨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고리로 친윤계의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면서 승패가 갈렸던 것.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친윤 쿠데타를 막는데 앞장섰던 것은 김문수 후보의 계엄에 대한 생각 등 정치적 견해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매개로 친윤 세력과 협업했던
통영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수산식품박람회인 ‘2025 Seafood Expo Global’에 참가해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시는 유럽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굴수하식수협, ㈜덕연씨푸드, ㈜바다해찬, 빅마마씨푸드, 삼삼물산, ㈜세양물산, 우진물산, 태화물산, 통영원어업회사법인, ㈜통영푸드스토리 등 10개 업체와 수출개척단을 꾸려 통영 수산물 홍보관을 개설, 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을 진행했다.이번 박람회에는 굴, 냉동어류 등 수산물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1 네트워크인 셀레스티아에 대한 수요가 최근 5개월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티아 팀 소속 닉 화이트는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터보탭 스트레스 테스트 성과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터보탭 트래픽을 제외하더라도 셀레스티아 DA 수요는 지난해 12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DA 시장에서 셀레스티아 점유율은 여전히 5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셀레스티아는 모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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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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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발전 전략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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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인근 약 2700평 규모 미개발 땅을 두고 토지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땅은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에 있는 토지로 현재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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