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가능?...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대선 대선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한 후보는 "현재 정치가 국민의 성공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 내내 그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려 애썼고, 상대방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신중한 모습도 엿보였다.토론회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개헌, 단일화, 경제 정책,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밤 10시, 유튜브를 통한 심야 라이브 라디오 방송 ‘민주포유 FM6.3 ‘잼’있는 밤, 강선우입니다’를 시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선우 국회의원이 DJ로 직접 진행하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와 ‘이재명TV’를 통해 30일간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정치가 낯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자락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방송은 ‘시청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무산됐다.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는
IT 전문 기업 명인이노는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5 인공지능대전에 참가해 수냉식 AI 서버 시스템과 서버 메인보드 신제품, 최근 출시한 온프레미스 생성형 AI 어플라이언스 ‘엠트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서버/워크스테이션 전문기업 대만 애즈락랙의 국내 총판인 명인이노는 L2A CDU가 포함된 4U8G 서버 시스템, 엔비디아 H200 GPU 8개를 탑재한 6U8X 서버 시스템, 인텔 제온6 기반 서버 메인보드와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주니어캠프 필리핀가족캠프 유학 전문 ‘프로모유학’이 2025년 박람회를 06월 14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필리핀 어학연수 · 필리핀가족캠프 · 주니어영어캠프 최저가보장 최대할인제공 필리핀 유학 박람회’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10대 중학생과 고등학생, 20대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 단체 또는 30대, 40대 직장인부터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한 어학원을 추천해준다. 현재 2025년 여름방학은 물론 2026년 겨울방학 자리도 이미 마감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청 종사자들의 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2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번 평가는 도청 본청 및 사업소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12일 오전 10시 도청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수행방법, 유해·위험 요인 분석 기준 등에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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