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 영업점장 이사대우 임명 ▲ 대구금융2센터 박찬정◇ 부서장 이사대우 임명 ▲ 신기술금융본부 편도영 ▲ 상품솔루션부 안석준◇ 영업점장 신규 선임 ▲ 강남금융2센터 박철호 ▲ 부산금융3센터 김미경 ▲ 제주지점 홍애리 ▲ 청주지점 정현호 ▲ 천안센터 김균태 ▲ 목포지점 윤하나◇ 부서장 및 직할팀장 신규 선임 ▲ 감사실 최종석 ▲ 전략운용실 정준영 ▲ IT개발부 박범준 ▲ 기업리서치부 김회재 ▲ Coverage1본부 박영우 ▲ SME본부 이정인 ▲ Coverage2본부 김우일 ▲ IB솔루션본부 김현정 ▲ M&A/인수금융본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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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아시아패밀리스’ 드림투어 방문단을 맞아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환영행사는 2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아시아패밀리스 방문단 27명을 비롯해 강원일보 박진오 대표,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윤진영 총지배인과 속초시 관계자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강원일보 연계로 진행됐으며, 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숙박과 조식을 후원하는 등 방문단과 속초시 교류 협력에 힘을 보탰다.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신례초등학교와 흥산초등학교를 방문해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교육은 ‘지역연계교육활동-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계 수업’으로 기획됐다. 연구소의 생물자원 연구전문 인력과 초등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체험과 탐구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3. 4학년 학생들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현실적 우려를 반영한 'AI 허위광고 근절 4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29일 생성형 인공지능 허위 광고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 3천370만 명에게 총 1조6천85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1인당 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9일 쿠팡은 공식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반성하며,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보상안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번 유출은 2025년 11월 말 통지된 사건으로, 관련 고객 전원이 보상 대상이다.쿠팡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4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대체수자원인 빗물 활용 기반시설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하수 중심에서 빗물 재이용 기반의 지속가능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제주도는 내륙지역과 달리 물 이용 여건상 대체수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댐과 하천수를 주 수원으로 활용하는 내륙지역의 평균 지하수 이용률이 약 8% 수준인 반면, 제주도는 지하수 이용률이 95% 이상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제주는 연평균 강우량이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국지성 호우와 극한
신한은행이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말부터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신한금융그룹이 새롭게 출범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내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는 저신용 구간에 해당하는 차주 가운데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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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금리 낮추고 상환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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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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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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