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 투웨이는 강력한 출력과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는 블루투스 포터블 스피커 ‘darkFlash CanX’를 출시했다고 밝혔다.CanX 블루투스 포터블 스피커는 총 5개의 드라이버를 탑재해 최대 100W급 출력 설계로 풍부한 사운드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5형 드라이버 4개와 5.25형 서브우퍼 1개로 구성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생생하고 묵직한 사운드를 전달한다.원통형 디자인을 기반으로 360
포항세명기독병원이 개원 75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천막진료소에서 시작해 지역 대표 종합병원으로 성장해 온 발자취를 되짚고, 미래 스마트병원 비전을 제시했다.세명기독병원의 시작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초대 설립이사장인 고 한영빈 박사는 흥남철수작전 과정에서 포항에 정착한 뒤 천막을 치고 진료를 시작했다. 당시 포항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부족해, 천막진료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료 거점이었다. 무료 또는 할인 진료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헌신은 오
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이 계룡시의 문화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산시 연산면 소재 연산문화창고를 찾아 계룡문화관광 전환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회장의 이번 방문은 계룡시가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군문화 자산을 예술과 결합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알려졌다.정 회장은 “계룡시는 군문화축제와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지만,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부족했다”며“체육과 군문화가 예술을 통해 상설 콘텐츠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연산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이혜훈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발탁한 것을 두고 여야가 29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살다살다 이런 배신자 코드의 탕평책 인사는 처음 봤다"고 공세를 퍼부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가 예산을 기획·편성·총괄·관리하는 요직에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인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출신과 이념을 넘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적재적소의 인재를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주거·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30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제2차 공급에 나선다.‘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12월 30일 10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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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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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이 계룡시의 문화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산시 연산면 소재 연산문화창고를 찾아 계룡문화관광 전환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회장의 이번 방문은 계룡시가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군문화 자산을 예술과 결합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알려졌다.정 회장은 “계룡시는 군문화축제와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지만,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부족했다”며“체육과 군문화가 예술을 통해 상설 콘텐츠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연산문
베리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농업회사법인 베리원은 29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00만원을 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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